근소.부가세률 더 내려야

민주당의 경제개혁대책위(위원장 류준상최고위원) 주최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는 민주당소속의원외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 홍원탁(서울대), 류한성교수(고려대)등이 참석,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류준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실명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경제가장기적 침체국면에 빠져있는 구조적인 변화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93년 세제개편안은 이와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근로소득세.1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대폭 인하와 세원의 적극적인 양성화및 조세의 경기진작기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식의원 정부의**

지난9월 세부담완화조치로는 세원의 양성화촉진과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자및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도즉각 실시해야 하며현행 방식의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비례세율과세는 저소득층에게 과중한부담을 주는 반면 고소득층에는 지나치게 낮은 세부담을 주는 불형편과세 현상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율 5-50%를 4-40%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3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94년부터 이자및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토록 해야한다.

법인세율 20%(1억원이하)와 34%(1억원초과)를 각각 15-18%와 25-30%로 인하하고 특히 1억원이하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으므로 대폭 인하해야한다.또한 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접대비의 손금용인한도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해야하며 다만 이로 인해 약2조4천억원(93년기준)의 세수감소가 초래되므로 재산관련 과세표준의 대폭 현실화등으로정상적인 세수의 증대를 기하면 될 것이다.

준생활용품에 대해서 4%정도의 중간단계세율을 신설 적용한다. 현행은 부가가치세율이 0%(영세율) 아니면 10%이므로 아무리 일반소비세라 하더라도 그차이가 지나치다.

공평과세와 재정수요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과세기반의 확충, 누진과세의 확대, 세부담의 균형과 수익자부담의 강화등의 방향으로 과감한 세제개편이 따라야 한다.

과세표준을 시가에 접근토록 현실화하고 토지와 주택의 과다소유등에 중과세토록 해야 한다.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유종간의 세율차이를 축소, 특히 경유에 대한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

세율의 추가인하는 국가재정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상거래질서와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세원과 과세자료가 양성화 될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경제여건과 세수.과세자료양성 추이등을 봐가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홍원탁 서울대교수**

민주당의 개편안은 세원의 양성화와 조세의 경기회복기능제고라고 평가된다.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실명제실시로 세원이 크게 양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세수증대추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으로 본다. 정부는 93년 세제개편안에 세수를 3% 늘려이를 사회간접자본확충과 교육개선 과학기술투자 중소기업육성등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세수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의문이다.

양도소득과세는 세율은 크게 변동시키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여러 비과세,감면을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