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산업경제연구원(KIET)은 최근 우리경제의 올 성장률은 4.3%로 81년(5.9%)이후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은 여러 민간경제연구소의 수치와 접근하는 것으로 상대적 낙관론에 빠져있는 경제부처와는다른 모습이다. 올초만 해도 우리경제는 신경제라는 장미빛 청사진을 가진데다 국제환경마저 기름값.환율.금리여건이 모두 좋아 신3저 호기를 맞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기대가 컸던 우리경제가 왜 이처럼 최악의 상태로 빠져버렸는가. 그것은 외국의 분석처럼 금융실명제나 개혁등 건전정책이 기업인의 기업의욕과 공무원의 업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경기침체로 연결되는 모순현상도 큰 요인임은분명하다. 게다가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중인데다 기술수준의 한계등으로 마땅한 투자대상이 없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도 또한 큰 요인이 되고 있다.그위에 내년도 우리경제의 전망도 좋은 것은 아니다. 경제의 미래지표인 설비투자 증가율이 2년연속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이미 결판이 나있는상태다. 거기다 실명제부작용수습 금융자율화와 개혁정책이 잘 마무리되지않는다면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현재 여러 민간연구소가 내놓은 내년성장률은 4%대이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비틀대자 세계 여러 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위상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어느 기관은 한국은 이제 더이상 후진국 개발모델이 될수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시점인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심각히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경제가 침체해도 개혁은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보다는 경제에 우위를 두는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해야할 때다. 대기업에게 명분을 호소하여 경기활성화에 동참을 호소해봐야큰 실효는 없다. 기업인은 어디까지나 이윤추구가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명분으로 풀어서는 그 생명이 길지 못한 것이다.오죽했으면 야당에서 과거청산보다는 경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을까. 그것은 오늘의 경제현실이 그만큼 어렵고 심각하다는 증거인 것이다.우리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한예로 한때 우리성장의 견인차였던공무원은 이제 외국투자기업에게는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있는 각종 규제때문이다. 그것은 노사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외국 첨단기업유치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있다. 이렇게 우리는 경제를 위해풀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KIET가 국책연구소이면서 당국의견해와 다르게 경제의 실상을 지적한 것은 지금의 실정에서는 용기있는 일이다. 이를 옳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우리 경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