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개혁세력} 구체적 정의는 뭐냐

법무부감사를 벌인 법사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검찰총장임기제 파기}를 질책해 눈길.첫 질의에 나선 박헌기의원(민자)은 [검찰총장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위한 것]이라고 전제한뒤 [최근 임기제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형식으로 도중에 물러나 국민들이 검찰의 중립성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공세.

뒤어어 허경만의원(민주)도 [임기제는 정착도 되기전에 표류하고 있다]고 동조.

강신옥의원(민자)도 [대통령이 어떻게 관련법을 알겠느냐]면서 [장관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건의했어야 마땅했다]고 주장.

김두희법무장관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나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검찰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해왔다]면서 [임기제의 본래취지를 살려 중립성을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

김장관은 12.12사건 수사지연과 관련, [이사건수사는 일부 고소.고발인이 해외에 체류중이며 이미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수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고속도로의 투자우선순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손실 *퇴직자들에 대한 특혜의혹등에 초점을 맞췄다.하근수 이석현 오탄의원(민주)들은 [서해안고속도로의 하루 추정 교통량은7만5천대로 하루1만6천대인 중앙고속도로에 비해 4.5배가 많은데도 서해안고속도로는 완공연도가 2001년에서 2004년으로 연기되었다]고 지적하고 조기완공을 주장.

이어 하의원은 [고속도로징수기계입찰과정에서 삼성측이 부정행위를 해 관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5백41억원에 수의계약해 경쟁입찰때보다 2백억원정도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며 6공당시 압력여부를 추궁. 이에 박규렬 도공사장은 [법적하자가 없다]고 답변.6일 제1정무장관실을 상대로 한 행정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의 김충현의원이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교황청 인사와 접견때 개혁에 조직적저항세력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고 추궁.답변에 나선 김덕룡정무1장관은 [개혁에는 고통과 불편이 따르므로 일부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으나 이들도 모두 함께 개혁에동참해야한다는 요지의 말이 과장돼 전달됐을 뿐 김대통령이 그같은 용어를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새정부의 개혁에는 국민절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으므로 조직적 저항세력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첨언.6일 국방위의 국군기무사에 대한 감사는 시종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부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 정치부패였는데다 이날 참석한국방위소속 의원들중 다수가 보안사와는 악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의원들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며 대책수립을 요구했고 [기무사가 청와대 {코밑}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외곽이전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기무사가 도심한복판에 위치하는한 정치부대라는 인식을 씻기 어려울것]이라며 계획기간 이전에라도 이전할것을 요구. 또 기무사에장교구성비와 관련, 임복진의원(민주)은 [전두환사령관이후 하나회핵심장성들이 사령관을 차지, 모두 대장으로 승진하는 특전을 누리는등 TK의 아성으로군림했다]고 비난. 임의원은 이어 [기무사 장교구성비를 보면 령남출신이43.3%나 되고 준사관도 39.3%, 하사관은 35.7%가 영남출신]이라며 지역편중성을 지적.

권노갑의원(민주)은 [기무사 민간사찰요원들이 현재 조직과 임무가 없지만핵심요원들이 음성적으로 언론인 및 정치인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안다]며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

보안사령관을 지낸 강창성의원(민주)은 [역대 사령관중 16대 김재규장군의사진만 걸려있지 않은데 잘잘못은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잘못도 엄연한역사]라고 지적, 눈길. 김도윤사령관은 이에 대해 [김장군의 사진이 빠진 것을 무심코 지나쳐왔다]고 대답.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에서 특히 야당의원들은 냉해로 인한 벼피해와 예상수확량에 대한 수치조작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

김인곤 김영진 최욱철의원(이상 민주)등은 지난9월23일 농림수산부가 올해예상쌀수확 감수예상량을 3백70만섬(10.1%)이라고 발표한 것은 지난8월9일-9월5일까지 냉해가 지속될 경우 감수량이 7백92만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며 피해량을 대폭 축소했다고 주장.

김영진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발표가 전혀 일관성이 없고 특히 통계를조작하는데 급급해 있다는 의혹을 감출수 없다 라며 {국회냉해피해 현장조사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

이희천, 김장곤의원(이상 민주)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량한 일품벼와 진품벼가냉해와 병충해에 약해 금년도 쌀감수를 가중시켰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을 따졌다.

박경수(민자), 이규택의원(민주)등은 91년에 1t당 3만원하던 톱밥이 지금은5만7천원선까지 뛰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또한 전날에 이어 고독성농약의 사용량 증가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는데이길재의원(민주)은 WHO분류 맹.고독성농약 28종및 UNEP통합목록 규제농약48종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들 농약의 사용량이 88년대비 1백31.6%나사용량이 증가했다고 지적.

이에대해 이판석 농촌진흥청장은 벼감수 예상량을 3백70만섬이라며 8월말이후 일조량이 충분해 감수량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마사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경마장난동사건과 승부조작 가능성, 개인마주제도의 문제점등이 집중 거론.

임채정의원(민주)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개인마주 행위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6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지만 아직 7명의 투자기관 임직원이개인 마주로 있다며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사법처리를 촉구.박종웅의원(민자)은 지난달 26일 경마장난동의 원인이 되었던 우승예상경주마 {케빅}의 기수낙마가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승부조작등부정근절책 마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