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검역 집중추궁 정책금융창구 통일을

국회는 8일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이날 수산청에 대한 농수산위감사에서는 수산물의 밀수입과 검역문제가 집중적으로 추궁되었다.

이규택의원(민주)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수산청은 수입 활어와 패류에대한 중금속검사와 항균성물질검사없이 보리새우 돌돔등 10개어종 2천t이상을 합격, 통과시켰다"고 폭로하고 이들과 함께 수입냉동.냉장품에 대한 검사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진의원(민주)은 지난 91년이후 올해 4월까지 (주)우창수산 고려무역 경동교역 희창물산등 40여개 업체가 수입제한 물품을 수입가능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냉동홍어, 아구, 오징어등1백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밀수입해 왔다고 폭로하고 여야공동으로 밀수농산물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반형식의원(민자)은 재무위의 산업은행감사에서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정책금융은 산업은행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규모도 점차 축소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원광호의원(민자)은 행정위의 총무처 감사에서 공무원 별도 정원제도와 관련,"해당 직급 공무원의 결원보충 방법으로 그 사유가 종결되면 이를 해소해야하는데 이를 승진적체해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과위에서 조세형의원(민주)은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과 관련, 국내공급전력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43.2%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화력발전등에 비해 특별히 우위에 있지 않다"며 과기처의 원전신규건설허가 여부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