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지방교부 도세 절차개선을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도세와 세외수입금이 일괄적으로 도에 불입된후 다시 시군으로 교부되고 있어 적정예산편성,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취득.등록.면허세등의 도세는 시군에서 전체징수금액을 5일 이내에 도로 일괄 불입하면 30%를 다시 해당시군으로 교부하는 이중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하천사용료.차량과징금등의 세외수입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에일괄불입한후 항목에 따라 30-50%가 시군으로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적기에 시군 교부가 3-4개월씩이나 지연되기 일쑤고 4/4분기의 경우는 다음해로 넘어가 시군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에 큰 차질을빚고 있다.

영주시의 경우 8월말 현재 도세 27억6천만원, 세외수입 5천6백23만원등 모두28억1천6백47만원을 징수해 도에 일괄 불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도로부터 교부대상금액은 총 8억5천5백52만원이나 현재까지 58%인4억9천8백78만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3억5천6백74만원은 지금까지 교부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시군에서 도세.세외수입금등을 도에 불입할때 전체징수금액 가운데 시군교부결정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불입할 수 있도록 도세 징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