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감독태만 집중질타

{허탈감} {분노} {총체적 행정난맥의 표출} {예고된 인재} 서해훼리호 사고를 다룬 12일 국회교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다.사고현장에서 가까운 군산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감사는 참석자들이 {근적}라고 쓰여진 검은리본을 모두 달고 나와 숙연한 분위기를 더했고 교체위원 20명중 양정규위원장외 한명을 제외한 전의원이 질의에 나서서 행정관청의 감독태만을 꾸짖고 사후수습책을 따졌다.염대섭해운항만청장과 김광득차장 구본영교통부차관이 급거 서울에서 현지에내려왔고 김좌훈 군산항만청장은 자진해서 증언했다.

오후 감사도중에는 격앙된 유가족 6명이 감사장에 몰려와 의원들과의 면담을요구해 잠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감사에서 한결같이 지적된 사항은 연안여객운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이로인한 무리한 정원초과운항, 여기에 감독관청의 무관심으로 이번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것이다.

부안군 위도면주민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증회운항을 요구했으나 국가예산부족으로 요구가 묵살돼 정원초과운항이 불가피했다.

지난 5월 군산지방해항청은 주민들의 증회요청에 대해 {낙도 보조항로 결손금에 따른 국가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증회가 어렵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항만청과 경찰 군청등 관계기관도 단 한명의 직원도 파견하지 않고있어출항후 있어야할 출항신고조차 없는등 평소 연안여객선 관리를 제멋대로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수의원(민주)은 군산해항청이 작성한 여객선 안전관리 상태보고서에는 사고선박인 {서해훼리호}의 경우 여객신원확인 항목에서92년 93년 모두 만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있어 여객선 안정관리상태평가가현장조사도 거치지않은채 탁상에서 요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군산해항청도 사고당일 서해훼리호의 출항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여기에 사고당일에는 항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갑판장이 키를 잡아 사고의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다.

갑판장의 운항미숙으로 회항시 회전반경을 크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악조건하에서 무리하게 회항을 시도하다가 과적화물과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여기에 큰파도가 덮친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됐다는 것이다.김운환 노승우 김형오(민자) 정균환 황의성 정상용의원(민주)등은 [이번 사고는 눈먼 상혼과 해운항만청의 무책임 무사안일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질타했다.

김진재 노승우의원(민자)등은 선체결함여부와 무선통신시설의 미지 형식적인선박점검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 1백4개 낙도 보조항로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실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화갑의원(민주)은 해상교통안전시설의 확보및 항만관제능력의 제고를 위해항로표지시설의 확대와 주요항만에 첨단 해상교통관제시스팀(VTMS)을 설치할것을 제의하고 나아가 해상교통을 총괄할 해양부의 설치문제를 제기했다.해군장성 출신 황의성의원(민주)은 자신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사실을 환기하고 지난 5년간 2천4백건의 해상사고에도불구하고 면허정지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며 단속과 처벌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