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는 경제가 우선이다

최근 정국은 개혁중심에서 경제문제로 서서히 방향전환을 하고있다. 야당은이미 오래전에 개혁보다 경제와 민생우선을 선언했고 정부여당쪽에서도 경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일찌기 보지못한 여야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4일에 있은 경제장관회의서는 수출촉진등 경제활력회복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다음달에 수출촉진회의를 열기로한 것은 이를확인하는 일이라고 보겠다.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계속돼온 사정이다 실명제다하는 큼직큼직한 쇼크조치로 경제분위기가 크게 흐트러졌고 이때문에 엔고라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호기를 맞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비실대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의 이러한정책방향전환은 이에대한 반성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그러나 아직도 청와대쪽에서는 개혁을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목소리를 낮추지않고있다. 그러나 그말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뜻이액면그대로라면 그것은 지도자로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다.물론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를 얼어붙게하여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경제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여투명구조를 이룸으로써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만족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회복력 그 자체를 소멸시켜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의 지속이란 표현은 지금까지 이뤄놓은 개혁분위기와 결과를 허무하게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선에서 그치는 정도로 해석이 완화돼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수출활력을 되찾고 시든 한강의 기적을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 해결은 뭐니뭐니해도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 오는11월에 있을 대통령주재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도 수출진흥방안이 제기될 모양이다. 그러나 거기서 전혀 새로운 방안이 나올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나와있는 방안을 이번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히 시행하는 일만이 남았다고 본다.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임금문제도 기술력이 어느정도 확보될때까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아야 하며 기업가 역시 새로운 정신으로이에 보답하는 자세의 새로운 경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 기술자우대의 새로운 사회풍조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교육과 금융세제등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경제전쟁시대라고 하지말고 진실로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추진해나가야 할때다. 사실은 지금도이미 늦은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