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해자 인권무시하는 수사

문민정부이후 각급기관들은 지난날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온갖 아이디어로 변신의 몸부림을 쳐온 것으로 알고있다. 특히 지난날 선량한 국민들의인권과 명예를 훼손했던 수사기관들의 변신에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지켜봐왔다. 그런데 이들의 변신은 국민들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일선의 수사기관인 경찰이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는 아직 개선해야할점이 많은것같다. 대구시내 7개경찰서가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이나 명예는 고려하지않고 경찰편의위주로 수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은 바로 달라질줄 모르는 경찰모습의 한례라 하겠다.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말이 필요없을정도인데, 이러한 사람을 경찰이 불러다가 일반피의자들과 직원들이 보고있는형사계사무실에서 범죄당시의 상황을 조사한다니 이래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다. 우리의 상식으로선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여성의 조사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여성경찰이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대구시내 7개경찰서는 별도의 조사실이 없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남자경찰이 피해자의 수치심같은 것은 전혀 고려치않고 조사한다는 것이다. 전국대부분의 경찰서가 여성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조사실을 설치하고 있다는데 유독 대구경찰청관내 7개경찰서엔 이같은 시설이 한곳도 없다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는 돈타령으로 변명하지만 다른지역 경찰서경우처럼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않아 설득력이 없다.

세상이 달라지면서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것 가운데 하나가 경찰의 달라진모습을 보는 것이었다.그런데 이와같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얼마든지 개선할수 있는 수사관행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보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가실수가 없는 것이다.그동안 사정작업에서 그 어느기관보다도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여론의 질책을 받아온 것이 경찰이지만 경찰의 위상은 옛모습이다.

부패한 조직원 몇사람 잘라낸다고 그 기관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난날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관행들을 고쳐나가야 경찰의 달라진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비칠것이다. 대민최일선기관인 경찰은 행동하기에 따라 국민들의다정한 친구가 될수도 있고 원성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국민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려면 국민들이 가까이 할수 있도록 경찰이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인권보호에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할 수사기관이 인권침해를 한다는 것은 문민시대선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국민과 가까운 이웃이 돼야할 경찰이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있을수 없다. 이런 수사는 벌써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건재하다니 한심한일이다. 대구경찰청은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즉각 개선조치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