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경과위 경제기획원 감사

경제기획원에 대한 19일 경과위(위원장 신진욱의원)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요인과 대응책 부재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이날 의원들은 경제의 난조가 신경제5개년 계획과 금융실명제라는 신정부의양대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들 정책의 보완책마련과 함께 경제부처간 이견 정책의 혼선 물가안정대책등을 따졌다.조홍규의원(민주)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면 신경제5개년 계획도그에 맞춰 수립됐어야 한다는 자각의 소리가 정부내에서도 들려오고 있다"라고 신경제 정책의 졸속성을 지적하고 "불과 6개월후의 경제도 전망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로, 국제수지흑자기조유지, 소비자물가 5%선 억제등을 자신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이 아니냐"고 추궁.김해석의원(민자)은 "스위스연구소가 발행한 국가경쟁력보고자료를 인용해우리나라가 15개 개발도상국중 6위로 나타났다"며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특히 정부정책과 금융제도가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경제부처간 정책혼선과 관련, 이재명의원(민자)은 "총통화증가율 관리목표를한국은행은 21%, 재무부는 22%로 세우고 있고 이외에 30대그룹의 주력기업에대한 저금리의 상업차관도입 허용문제, 2단계금리자유화실시 시기문제, 정부투자기관 통폐합및 정비문제등에 대한 경제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정책기조에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의원은 경제기획원의 안이한 자세를 따졌는데 "기획원이 매년 원화가절상돼 98년에는 달러당 6백95.2원이 될것이라는 전망하에 신경제5개년계획의 총량경제지표를 작성했다"라며 "우리경제의 미래상을 너무 낙관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도 없는 즉흥적 인기위주의 발상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강도높게질타.

대외전략부재에 대해서도 지적됐는데 서훈의원(무소속)은 "미국은 북미를 블록으로 묶으면서 아시아 경제블록화에는 반대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입장에동조여부를 물었다.

이명박의원도 가세해 "미국이 APEC을 자기 의도대로 끌어가려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대외경제전력의 제시를 요구.

김덕규의원(민주)은 기획원의 무소신을 따졌는데 "지난 9월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다던 정부투자기관및 출연기관의 정비계획이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기획원은 지난 5일 공기업경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며 "도대체 이나라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이경식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운용할때는 안정또는 활성화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어렵다"라며 "구조를 개선하면서 활성화시켜가겠다"라고 도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