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의와 응답

**질의**정균환의원(민주)=경부고속철도는 30조원 이상에 달하는 국가재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전환기의 한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과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뿐이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경부축보다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사업등에 대한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독일이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시속 4백km의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김인근자기부상열차 사업단장은 국정감사에서 TGV도입가액의10분의1로 자기부상열차를 10년내 개발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TGV핵심기술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독일 지멘스사의 도움 없이는 차량을 생산할 수없다고 하는데 바퀴식 TGV를 고집하는 이유는.

냉해피해보상과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정책은 농민경시의 표본이다.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수매가는 16%, 수매량은 농민희망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이택석의원(민자)=국내금리수준보다 국제금리가 훨씬 싼 현실에서 해외증권발행등 외자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자본도입의 자유화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금융실명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채시장의 기능을 제도권은행이 대신해주고 담보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신경제계획에서 각종 지원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 산업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밝혀달라.

경제기획원은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9백만섬 수매,수매가동결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이는 그동안 정부가 양곡유통위의 건의를 토대로 정부수매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과상반되지 않느냐.

이길재의원(민주)=신농정5개년작업에 참여했던 전국농민회 한국농어민후계자총연합회 경실련등이 신농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고수하는 이유는.

농어촌발전위원회, 품목별생산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가격보장, 농업재해보험제, 농어민연금제등 지난 대선 당시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지켜지지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산지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과 정부손실을 줄이기위해 즉각 방출가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가 밝힌 냉해보상지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며재해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구호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재해대책법이나 풍수해대책법상의 지원대상폭과 직접 보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용의는.

이강두의원(민자)=나라가 튼튼해지려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한다.물가를 잡으려면 물자공급을 늘려야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싼값에 생산이 되거나 국제시장에서 더 싸게 살수있도록 수입도 자유화되어야 하는데 경쟁력없는 제조업을 보호하기위해 경쟁력있는 생산업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럽에서는 몇년간의 고용만 보장해주면 공장을 짓는 돈도 땅도 싸게 내준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돈값, 땅값, 사람값이 모두 비싸 외국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이젠 국내기업까지 떠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또 금융의 자율화를 전제로 은행대출을 담보위주대출에서 신용대출방식으로전환을 가능하게 할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무엇인가. 또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정보통신사업이 민간주도로 되지않는 이유는.성무용의원(민자)=우리는 아직도 통상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한채 경제기획원,외무부, 상공자원부등으로 흩어져 있어 문제점이 적잖다. 통상관련법제의통합정비와 이를 전담할 강력한 통상기구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적응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동남아시아.중국.베트남등에 현지 공장설립이 늘어나고 있고 아예 국내공장까지 폐쇄하는등 국내산업체의 공동화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업종전문화제도는 정부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도록 되어있어 신경제정신에 위반되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중복투자문제와 주력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항공산업이나 신소재사업등 첨단산업의 육성에도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보이며 주력기업수를 산술적으로 분류한점등 결정과정에서 졸속이 엿보이는데 정부의 대책은.

**답변**

황인성국무총리=령-호남의 국제공항을 확충하고 대전이남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 확충계획을 추진중이며, 동.서해안에 동북아해상물류기지를 설립하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쌀은 개방불가입장을 견지하겠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당초의 계획보다 3년 앞당기기 위해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근해의 지질과 광물매장량조사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태평양 심해에 있는 광물채굴을 위해 내년에 하와이부근 30만제곱키로미터에 대한 광업권을 유엔에 등록할 예정이다.서해안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아직 경제성이 미흡하지만 무공해발전이며 전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도 언젠가는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를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를 전달했으며 어업지도선, 해경정배치를 늘리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통화의 신축관리, 설비 투자촉진, 직접금융활성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인허가완화, 임금.노사안정, 사회간접자본확충등 경제활성화대책을 수립중이다. 재벌비대화를 막기위해 기업공개와 소유분산을 촉진하고상속.증여세를 보완하는한편 상호지급보증규제를 실시하고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남용을억제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기획청개편, 상공자원부의 격상등 정부조직개편을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크게 개편하기 어렵다.

이경식부총리=93년 4월 현재 당해연도 대학졸업생 18만5천명중 5만9천명이취업을 못한 것으로 집계돼 92년 대비, 2.2%가 늘어난 32.7%가 실업상태에 있다.

내년 물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가격관리,물가심리안정등에 역점을 두고 물가관리를 해나가겠다. 실명제, 냉해등으로올해 성장률은 당초 목표(6%)보다 낮은 4.5%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이나 신경제 5개년을 전면재조정하지는 않고 연차별경제운용계획을 통해 목표치를 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 우편, 국공립대수업료등 공공요금인상시기와 폭을 신축조정해 나가겠다.

법인세 개인소득세등 세제개편은 실명제에 따른 과세자료양성화 정도와 세수전망등이 드러나는 내년에 가서나 검토할 문제이며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현재 여건상 고려할수 없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에 대비, 고용정책기본법제정및 95년엔 고용보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홍재형재무장관=사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한 특례법제정은 업종과 지역등에 따라 과세기준을 설정하는것이 어려운데다 과세자료의 양성화만이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토초세신설이후 지가가 안정되고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20%수준의 과표를 95년까지 30-40%로 상향조정하고 96년 과표현실화를 위한 공시지가제와 종합과세를 도입한후 투기재연소지가 없어질 경우 토초세등 토지관련세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허신행농수산부장관=항구적인 농산물 피해보상제도의 마련을 위해 미.일등선진국과같은 보험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과수및 시설원예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