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무얼 논의하나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24일 새벽(한국시간)백악관에서 열린다.이번 회담에서는 *한미관계전반 *북한핵문제 *안보관계 *경제관계 *아태지역문제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의 핵문제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해법}을 찾아낼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두나라 대통령이 모두 이번 워싱턴정상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10월 청와대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클린턴대통령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최종에 가까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클린턴대통령도 지난 21일 시애틀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경제지도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워싱턴에서 김대통령과 그 문제를 협의할 것이며 멀지않은 장래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양국이 결론을 내릴 시기가 임박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정상간의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첫째는 북한이 들고 나온 일괄타결방식의 수용여부를 둘러싼 양국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엔안보리의 제재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선택을 양측이 결정할지 여부다.

정부관계자들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 북핵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을 놓고 최근들어 한미간에는 강.온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듯한 인상이 적지 않았다.한국측이 북한의 일괄타결 방식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를뒷받침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지난 20일 강택민중국국가주석과 호소카와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후 북핵문제에 언급 [이들 정상들과 함께 다른 선택방안을 논의했으며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책도 여러가지 선택방안중 하나]라고 말한것도 미국의 입장을 읽을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김대통령이 강중국주석과의 시애틀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어떠한 결정도 미국단독으로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은 바로 이같은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유화적 자세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을 수행중인 한 고위관계자는 양국의 공조체제에는 아무런이상이 없음을 누누이 강조하며 [이러한 협조체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상사찰과남북한특사교환을 수용하지 않을경우 3단계 북-미접촉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정상이 북한이 전제조건을 수용할 경우에 취할수 있는 {당근}에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관계자의 말이다.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북-미 3단계 접촉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경수로 전환지원문제등을 논의할 수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이 끝내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경우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 착수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양국정상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협상시한을 설정하는등의 즉각적인 강경책 구사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을 좀더 계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공산이 크다.

이와함께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안보협력관계 구축, 경제.통상협력의 강화방안등 양국이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로 가기위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대통령은 특히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없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