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영상부문유보 안절부절

'45년 GATT체제를 새롭게 탄생시킨 통상분야의 세계적 혁명'. 이번 UR타결을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은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클린턴대통령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상당부분 반영되어 만족한다"고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했고 의회 또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는그동안 관심사였던 미국 통상법이 전혀 훼손되지않아 안도하고 있다. 다수의기업도 이번 UR타결을 환영하고 있다.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타결을 보지못한 금융, 영화(TV프로, 음악), 선박, 항공기분야와 쿼타제가 10년내 폐지되는 섬유업계등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특히 할리우드는 영화나 TV프로의 유럽 시장진출을 관철시키지 못한데 대해클린턴의 협상력을 통렬히 비난하고 있고 지난 11월 북미주자유무역협정(NA의회통과때 클린턴이 섬유제품주산지 출신의원들에게 "NA서 섬유쿼타제 유예기간을 15년이상 연장토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번에 10년으로 줄인것과 관련, 섬유업계에서는 "클린턴은 거짓말쟁이"라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있다.

의회가 일부업계의 반발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주요한 이유가 여기에있다.

미국의회는 그동안 슈퍼301조등 현 미국의 통상법이 이번 UR로 침해될지도모른다는 우려때문에 "현 통상법을 폐지해야 하는 협상을 해오면 UR협정자체를 절대로 비준시켜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현통상법훼손을 '주권침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UR이 금방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회복을 치유할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듯 착각하면 곤란하다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특히 15일자 뉴욕타임스지는 UR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간은 누구나 같은 말을 50번이상 들으면 마치 그말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될 것이다. '자유무역은 성장을 의미한다'는 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과연GATT가 세계경제를 살려낼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미국인들은 물론 많은 세계인들이 생각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UR타결로 오는 2002년에는 세계적으로 2천7백억달러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무렵 세계전체의 생산량 30조달러에 비하면 약과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제경제연구소도 UR이 타결돼도 미국인들의 수입은 고작 1%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브루킹즈연구소 로버트 켄달박사는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90년 미국과 1인당 국민소득이 꼭같았던 아르헨티나가 보호무역주의로 인적자원이 비슷했는데도 1세기만에 미국의 3분의1로 줄어 2류국가로 전락했고 지난 60년대만해도 어려웠던 한국.대만.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등 아시아국가들이 자유무역으로 크게 부유해진 반면 상대적으로 자급자족을 외치던 인도.베트남.미얀마.북한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뒤늦게 세계무역전쟁에 뛰어든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무서운 나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등을 보면UR시대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켄달박사는 "미국도 일본의 기술이 디트로이트 자동차 현지조립공장에 남아있는 한 자동차 업계가 계속해 휘청거릴 것이 불보듯 뻔해 이번 UR을 두려운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UR타결로 한미간의 통상관계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은 분명하다.현재로서 한미간의 협정에 한정해 미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지에진출해 있는 한국업계나 공관 관계자들은 곧 닥쳐올 금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쌍무협정에 관심이 쏠려있다.

미국이 더 빨리 더 큰폭으로 금융시장을 개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없지않지만 우리는 반만년 지속해온 농업의 말살위기를 감수하고 쌀시장을개방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하는 분석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