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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행정구역 개편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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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대구시가 주변에 5개 자치시를 거느리는 광역시역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이웃 경북도는 물론이고 내무부등 중앙관계기관으로 부터 심한 질책을받고 뒤끝을 흐려버린 일이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개편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같은 민감한 사안에 정부.여당이 불씨를 지피다가 정초부터 망신을 당하고 꼬리를 말아넣고 있다. 당.정은 서울특별시를 4개시로 분할하고 직할시들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안을 언론에 흘렸다가 반응이 심상치않자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정부.여당의 행정구역개편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지배적인 것은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있다는 의심때문이다. 즉 여당이 지방자치 단체장직선을 할 경우 서울시장선거에 자신이없기 때문에 서울시를 분할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매우 기형적인 상황인 것은 부인할수 없다. 이처럼 개편이 불가피한 상태를 그대로두고 자치단체장직선을 실시할 경우 기형적인 행정구역은 그대로 고착될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구역은 개편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당위성마저, 얄팍한 술수가 깔려있는것 같은 개편안이 불거져 희석되는 사태는 매우 안타깝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현가능한 안을 내놓아 현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단체장선거전까지,개편할수 있는데까지 개편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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