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행정구역 개편 바람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달전에 대구시가 주변에 5개 자치시를 거느리는 광역시역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이웃 경북도는 물론이고 내무부등 중앙관계기관으로 부터 심한 질책을받고 뒤끝을 흐려버린 일이 있다. 이처럼 행정구역개편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같은 민감한 사안에 정부.여당이 불씨를 지피다가 정초부터 망신을 당하고 꼬리를 말아넣고 있다. 당.정은 서울특별시를 4개시로 분할하고 직할시들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안을 언론에 흘렸다가 반응이 심상치않자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정부.여당의 행정구역개편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지배적인 것은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있다는 의심때문이다. 즉 여당이 지방자치 단체장직선을 할 경우 서울시장선거에 자신이없기 때문에 서울시를 분할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매우 기형적인 상황인 것은 부인할수 없다. 이처럼 개편이 불가피한 상태를 그대로두고 자치단체장직선을 실시할 경우 기형적인 행정구역은 그대로 고착될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구역은 개편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당위성마저, 얄팍한 술수가 깔려있는것 같은 개편안이 불거져 희석되는 사태는 매우 안타깝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실현가능한 안을 내놓아 현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단체장선거전까지,개편할수 있는데까지 개편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서울대 등 18개 대학의 청년 시국선언을 '내란몰이' 프레임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그는 MBC가 청년들의...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대구에서 열린 12일, 경기 시간대가 평일 오전이어서 지역 유통과 외식업계에서는 월드컵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