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학교행정사무 조사의결

경북도의회가 여교사출산휴가.예산불용액및 학교교급당경비집행사항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고 나서자 전국시.도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가 긴급모임을 갖고 이에 정면으로 반발, 의회와 교육위원회간에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지난91년 지방교육자치실시이후 교육자치의 권한을 둘러싸고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가 대립하기는 이번이 첫 사례여서 교육계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18일오후 경북도교육위원회(의장이승헌)에서 긴급의장단모임을 갖고 경북도의회가 20일부터 6일간 여교사출산휴가, 92.93년불용액조사및 학교교급당경비집행사항에 대해 경북도교육청및 하급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행정사무조사의 자제를 결의했다.이날 의장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이며이미 여교사출산휴가문제는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상응한 조치를 진행중이며,불용액조사와 학교교급당 경비집행사항은 이미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어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