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속철감사 번복 해프닝

감사원이 고속철도사업특별감사결과 도심지경유노선지상화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 하라는 내용의 결론을 발표한뒤 대구는 물론 해당지역에서 커다란공감을 형성하는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하루도 안돼 진화에 다시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감사원은 21일 해명서를 통해 "고속철도 도심구간을 지상으로 하더라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줄일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시행하라는 권고를 한것"이라며 발을 완전히 뺏다.

신동진사무총장도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단지 국가정책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뿐"이라며 "지상화 노선으로 건설하더라도 이같은 지적사항들을 고려, 재검토 하라는 의미였지 지하화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보충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전날 감사원이 "서울 대전 대구의 고속철도역사와 도심운행구간을 지하노선에서 지상노선으로 변경하면 총노선연장이 9km상당 길어져서 운행시간이 15.5분 가량 늘어나게 되어 연간 약 1백75억원 상당의 운영비가 증가하고 소음공해가 심해지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정부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감사발표를 완전 뒤집는 것이어서 그 의도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고속철도주무부서인 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권고사항과 관련해 "도심통과노선의 지하화는 현단계에서 재검토하지 않겠다"는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등 아직까지 정부방침은 요지부동인 실정이다.교통부는 "예산절감액 1조4천여억원을 감사원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며 반론을 펴면서 "지하설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점을 왜 모르느냐"며 감사결과를 비난하고 감사원의재검토권고가 강제성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다.

권문용고속철도건설공단부이사장은 "도심통과구간의 지하화를 감사원이 명시적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의가이루어져 있는 사안이기때문에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가가 의혹을 던지고 있는 것은 왜 감사원이 발표당일 오후에 엄청난 파문을 던질 정도의 핵폭탄같은 사항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번복했느냐는 점이다.감사원이 이미 작년 11월19일 고속철도감사를 종료했으나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미묘해 3차례나 전체회의를 계속하면서 발표내용에 대한 검토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왔기때문에 하루만의 뒤집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경부고속철도사업 실무감사팀장인 남정수기술국심의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노선과 관련, 재검토의 의미를 몇차례나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역사와 도시구간을 원안대로 지하로 건설하라는 것"이었다고 확언해주기도 해감사원은 물러설 땅이 없다.

그래서 정가는 일단 이같은 감사원의 번복해프닝의 배경에 대해 교통부등 주무부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감사원의 감사능력한계로 돌릴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외부의 입김으로 보고있는 편이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작년9월18일 대구등 해당지역민들의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심통과지상화방침을 재천명한 적이 있어 이 문제가 다시 사회쟁점화되면서 해당지역을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비화되자 감사원이 대통령을 의식, 꼬리를 낮춘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만의하나 이런 내막속에서 감사원의입장후퇴가 이루어졌다면 감사원의 독립은 요원할 것이라는 따가운 비판을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