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UR특위 전체회의

정재석경제기획원장관등 관련부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7일 열린 국회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특위전체회의에서의 초점은 역시 UR재협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모아졌다.이날 야당측은 인도네시아의 성공사례등을 들며 재협상을 촉구했고 이에대해정부측은 [UR협상은 이미 지난해 12월15일 종결됐기 때문에 재협상의 여지는없다]고 대답,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통의 통신사본을 중심으로 논란이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앤와룰 호다사무차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측에 보낸 것으로 협상타결 결과에 대한 후퇴는 불가능하고 단지 추가적인 개선이 있는 경우에만 내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여야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대목은 {추가적인 개선}이라는 항목을 제기하며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야당의원은 물론여당의원인 손학규의원도 [추가적인 개선은 수정할 수 있다는 정부측보고는그동안 모든 협상이 종료됐다고 했던 것과 전면 배치된다]며 오락가락한 정부방침을 크게 질타했다.

야당측이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들고 나온 또하나의 사본은 지난해 12월15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미상하원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여기에는 미국의 이익이 만족스럽게 보호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최종스케줄 제출시한인 2월15일 이전까지 더 많은 시장접근조항을 얻어내기위해노력함은 물론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를 입수 공개한 김원길의원은 [이같은 미국의 태도에 비춰볼때 재협상을해봤자 최소한의 요구도 관철할수 없다는 판단에서 재협상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 정부측이 설득력이 있는 답변대신 {재협상불가}라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자 민자당의 박경수의원과 류돈우의원이 [우물쭈물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라] [기획원엘리트집단의 국회보고가 이정도냐]고 호통쳤고 이에 한이헌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재협상성공설은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과 일부여당의원들은 [이번 UR협상에서 남북한이 사실상하나의 경제적 단위임을 인식,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임을 공식인정받고협정문에 이를 명시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냉엄한 국제현실이 과연 나중에남북교역을 내부거래로 인정해줄것 같으냐]며 정부측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