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검토회의

오는 96년 우리나라 OECD(선진국 경제 협력 개발기구)가입에 앞서 한국경제에 관한 공식채널이 객관적평가 성격을 지닌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가 14일파리 OECD본부에서 열렸다.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회의는 OECD측에선 24개 회원국 대표들.IMF와IBRD등 국제기구대표들.사무국관계자등 60여명이, 한국측은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외무부.재무부등 정부부처 실무진 16명이 각각참석했다.특히 선진국들로부터 국제화.개방화.선진화에 대한 조언과 견해를 접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번회의는 거시경제정책방향.금융제도개혁.개방및 경쟁정책등 우리나라의 경제전반에 관한 광범위하고도 심도있는 토론이 계속되게 된다.이날 참석한 OECD측 대표단은 한국은 이제 더이상 개도국이 아니란 점에 이의를 달지 않았으며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선진국경험을 활용하면 한국은 세계경제와의 통합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이익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OECD측은 한국이 보다 선진화하기 위해선 과거의 제도와 정책을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시켜야하며 이미 마련된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능하면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점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EDRC(경제개발검토위원회)의장인 후예 OECD이사회 특별자문관이 사회를 맡은이번회의는 회원국경우 조사국으로 선임된 국가대표(2개국 4명)가 사무국보고서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질문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나라경우 비회원국이므로공식적인 조사국은 없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호주.뉴질랜드.프랑스.스웨덴이 주도적인 질문국으로 선정됐다.

한편 14일 회의에 보고된 우리나라 OECD보고서를 주제별로 요약해보면 *과거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변화필요성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대내외 경쟁력강화 *국내 금융시장 규제완화 *자본유입자유화 *주택.토지시장개혁 *노동시장유연성제고 *공공부문과제 *종합등이다.

이에앞서 발표된 김차관보의 사전설명각서 (Country Memorandum)의 주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는 대내적으로 개혁.변화를 통해 개방.자율화된 경제추구와 이를바탕으로 OECD가입을 비롯한 국제화노력 적극 시도.

*선진국경제발전 경험교훈삼아 경제선진화 지향한다.

*향후 한국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면할 것이나 적극적인 세계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선택.

이같은 OECD가입을 향한 우리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가입이후 예상되는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해보면 부정적측면 또한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양측면을 비교하면

@긍정적 측면

*선진국 축적 경험.정보활용으로 선진형 경제운용가능

*환경.경제정책등 다자간 협의에서 논의될 주요사안이 사전협의되므로 이과정에 참여, 사전에 우리입장 반영가능

*OECD전원합의 의사결정방식은 어차피 선진국으로부터의 쌍무적 시장개방압력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입장관철유리

*우리경제 국제적 인지도 제고로 우리나라 상품 대외인식및 우리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는 간접효과 기대.

@부정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