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자 북핵 2차협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전격 수락한 이후 처음으로 한미양국의 핵관계 고위관계자들이 17일(현지시간) 2차협의를 가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2차협의는 한승주외무장관이 미국무부 고위실무자들과 북한핵 진전상황과 북한의 지연의도등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벌인 지난 11일의 1차 핵협의회와 비슷한 형식으로 열렸는데 특히 핵사찰 수락이후 후속전망 등에 관해 격의없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

다만 1차협의때는 미국무부 차관보급 중심의 고위실무협의였다면 이번에는타노프정무차관과 린 데이비스 국제지역안보담당차관등도 참가, 정책협의 차원에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0---지난 9-12일 1차 워싱턴 방문에 이어 한장관은 16일 다시 워싱턴을 방문해 17일 미국무부의 정책당국자들과 2차협의를 갖고 주로 IAEA 핵사찰 수락이후 북한핵문제의 전개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양국은 북한이 시한을 1주일 앞두고 IAEA의 전면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며 특히 북.IAEA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대화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북한핵을 둘러싼 기류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였던 점을 감안할 때 핵문제는 사찰수락을 계기로 결정적 고비는 넘어섰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의 틀을 확보했다는게 양국 고위정책담당자들의 공통된 분위기다.

지난 11일 한미간 1차협의가 시한을 앞두고 긴박한 분위기속에서 {가능한 한}모든 방법을 동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으면서도 유엔 안보리회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을 썼던게사실.

그러나 이날 정책협의는 이러한 최악의 사태는 피할수 있게 됐다고 보고 주로 *북미 3단계회담 개최까지의 북한측 태도와 한미 양국의 대응 *3단계 회담개최시 핵문제 전반과 북미수교등 대북관계개선 문제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이 교환됐다.

이날 숙소인 워터게이트호텔 포토맥룸에서 열린 정책담당자 차원의 2차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개발 계획을 강행하려고 하기보다는 핵을 카드로 한 대미협상에 치중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물론 일부 참석자들은 [북한이 시한을 앞두고 IAEA사찰을 수락해 일단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는 것을 피해 당분간 시간을 벌면서 핵무기개발의혹을 증폭시키는 전술을 쓸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지나친 낙관적 견해는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즉 이자리에서 북한측 핵전략을 볼때 그들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섣부른 일이지만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해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경제난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참석자들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이처럼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면서도향후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이 상당한 우여곡절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양국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양국정부는 또 이날 모임에서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해결경로를 그리는{로드 맵}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북.미 3단계회담개최로 나아가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로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부분이 여느 때보다 더욱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북특사교환이 성사돼 남북한간에 핵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틀이마련돼야만 3단계회담의 성사가 가능할 뿐아니라 3단계회담이 열려도 그 이후의 진전을 내다볼 수 있다는 데 양국은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양국이 이처럼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무게를 둔 것은 북한이 IAEA사찰을 받아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남북대화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참석자들은 특히 3단계회담은 당초 한미양국의 합의대로 IAEA의 사찰결과가나오고 남북대화도 어느 정도 진전된 뒤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남북대화의 진전}이 궁극적으로 남북한간 상호사찰을 실시하기 위한 대화의틀이 된다는 면에서 이 부분이 꽤 강조되기는 했으나 현 단계에서 북한에게그 중요성은 분명히 주지시키되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는 것.

북미3단계회담이 개최될 경우 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와 *영변의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하는 대신, 북미수교를 포함한전반적 대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치협상의 시작을 약속하는 이른바 {광범위한해결}방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전략이 대미협상용이라는 데 대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춰 앞으로 대북전략의 기본방향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철저한해결}쪽에 더욱 무게를 실어나가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