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재협상 포기이유 뭔가

*신경식의원(민자)=공공요금현실화 이후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자 정부는다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물가통제 작전을 펴고 있다. 이는 가격구조를 왜곡하며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는 문민시대에 배치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환경분야에 있어 한국의 그린카드제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미국의 대한수출을 저하시킨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미상무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대처할 것인가.정부가 구상중인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세 문제로 일부층에서 이론을 제기하고있는데 이는 농촌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때문이다. 이들을 납득시킬 방안과 또 농어촌특별세의 세수규모15조원을 좀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가.또 쌀을 물가관리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경재의원(민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철저히정비해야 하며 올해 예산의 재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정권유지비와 국방비를비롯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에 우선 투자할용의는.

우리나라 전기료와 물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물가폭등이 독과점적인 품목에 집중하는 물가구조를 바로잡을 대책은.

UR협상이 종료되기도 전에 재협상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 대기업이 아닌 기업적 가정농 육성대책은.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대상을 대기업등 개방 향유자와 수입농산물 가공품에서징수토록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특소세의 일부를 농특세로 돌릴 의향은.시장원리에 의한 주가형성을 지원키 위한 물량의 수급조절방안은. 투자신탁의 불특정 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의 기관투자 역할을 개선할 용의는.*거화준의원(민자)=물가가 불안해지면 임금상승의 압력을 받게되고 그 결과노사안정에도 부정적영향을 줘 올봄의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제}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가.농수산물 소비재등 수입물자가 물가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쌀문제뿐 아니라 농축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이 시급하게 되었는데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농민에게 실익있는 농촌으로 만들 구체적 방안과 금융분야의 조기개방 압력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경기가 회복단계라는 견해와 과열조짐이 있다는 두 견해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또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토초세를 없애고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라. 김통위가상업은행의 증자(2천억원)를 보류한 이유는.

*하근수의원(민주)= 과학기술과 교육, 통상부서를 강화하는 21세기형 정부조직 개편을 조속히 단행하고 이에맞게 예산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포함한 관변단체 지원금 총액을 밝히고 관변단체지원예산을 없앨 용의는 없는가.

경부축의 화물수송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부간 4차선 화물전용 고속도로 신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경부고속전철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경부간 4차선 화물전용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지역간 경제불균형이 심각한 우리현실에서 인천 태안 군산 목포를 중심으로하는 종축의 경제개발을 북한의 해주 남포 신의주, 중국의 만주일대로 연결하고 인천, 경기북부, 강원과 대구, 광주, 이리, 군산을 중심으로 하는 횡축의 경제개발을 중국의 대련 천진 상해로 연결시키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총리의 견해는.

*노인도의원(민자)=농어촌특별세가 이번회기중 법안이 처리되어 하루빨리 농업기반조성에 투자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재원이 목표설정없는 공허한투자계획이라는 지적이 있다. 늦어도 상반기 이전에 우리농업의 5년후, 10년후 청사진이 나와야 하며 소요예산도 합리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UR협상과관련, 정부는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불법유통을 막을대책은. 국내보조금이 95년부터 10년간 13.3%로 감축될 경우 추곡수매, 정책금융등의 운용방안은 쇠고기협상과 관련, 일본이 확보한 긴급피해구제제도를우리가 확보치 못한 이유는. 지난해 무역수지가 5억달러 흑자이지만 농수산물의 무역적자가 무려 50억달러에 달했는데 농산물수입억제와 수출증대방안은.저질농산물의 수입방지를 위해 올 추경편성시 검역시설보충등을 위한 예산은 확보해야 한다. 대단위특화사업은 후취담보제가 필수적이다.*이회창총리다. 일부외신이 근거없이 위기설을 보도해 국민불안을 가져 온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진전상황에 따라 시장조사를 위한기업인의 방북허용을 포함한 남북경협추진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이산가족문제는 핵등과 분리해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3국에서의 이산가족상봉은 얼마든지 촉구할 계획이다.

*이영덕통일부총리라도 핵 재처리시설을 보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다. 따라서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선언 제3조는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 IAEA의 대북핵 사찰이 진행되면 남북실무대표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특사교환은 3월쯤 이뤄 질것으로 전망한다.*한승주외무장관=남북거래는 민족내부간 거래로 GATT측도 아무런 문제제기가없었기때문에 별도로 GATT에 승인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근거는 없으나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그럼에도 실제 사용할 무기단계까지 가지않았다고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이병대국방장관=최근 북한군사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군부대의 대규모활동, 함정.항공기등의 비정상적인 전개나 전시동원과 관련된 활동등 즉각적인 도발징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