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좌담-문민시대 어제와 오늘(5)

*사회자=김영삼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한지도 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은 개혁과 사정, 금융실명제, 각종 대형사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등으로 숨가쁘게 돌아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평가도 엇갈리고있습니다. 금융실명제만해도 지하경제를 다소 양성화시키기는 했으나 후속보완조치가 없어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을 낳기도 했지요.올 한해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김영삼정부가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이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 국정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기로 하지요.

@최용호교수=올해는 무엇보다 개혁중 개혁이란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려는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초의 의도가 퇴색되는 것 같아 보수회귀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정당성을 확보하자는게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 아닙니까. 선택한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이기도 하지요.

**럭비공되어선 안돼**

돈안드는 정치로 정치가 투명해져 경제주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럭비공이 돼서는 안돼죠.

*사회자=물가불안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공공요금등이 가격현실화란 미명으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최교수=억제한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요금이 물가를선도하는 것은 물론 문제지요.

물가상승요인을 부문별로 분석해 이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경제개혁이 형평과 효율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물가안정은 형평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요체입니다. 문민정부가 물가안정 정책만은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바랍니다.

*사회자=국제경쟁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병문사장=국제경쟁력 강화는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이미 오른 인건비를 내릴수는 없고 다른 원가상승요인을파악해 억제해야 합니다.

**원가상승요인 억제**

이 가운데 사회간접 비용 저감방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수원-부산간 컨테이너 수송비용이 부산-홍콩간 비용보다 더 많이 먹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대구를 포항.구미.경주.마산.창원등 경남북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는 구상으로 간선도로 신설등에 중점 투자한다면 간접 코스트를 낮출수 있습니다.또 정부는 공공요금을 산업서비스 차원으로 간주해 낮춰줘야 합니다. 한 예로 한국전력의 연간 수익이 7천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한전의 수익이 전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사회자=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금융지원및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등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한사장=금융실명제 이후 위기관리 자금을 많이 풀었지만 대기업과 금융쪽으로 쏠려서인지 중소기업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도 중소기업의 자금여유는 여전히 없어요. 정치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회자=북한 핵문제와 남북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옳을까요. 최근 북한의핵사찰 수용으로 한숨돌리게된 상황인데요.

@김태우박사=핵문제에 관한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할수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마찬가지 일겁니다. 북한이 고집을 부릴때 외무부 장관이 핵사찰을 촉구하는등은 국내용일 뿐이란 생각입니다.전술 핵을 포기한 것은 자주국방의 뒷걸음질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북한에갖는 제재능력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나치게 말해 당나라 불러 고구려를 친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핵패권주의에 젖어 있으며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같은점은 북한의 핵보유가 달갑지 않다는 부분 뿐입니다.**평화적 핵균형 필요**

평화적 핵균형정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이를 용납해줄리도 없지만 6공때비핵화선언을 해버린 것이 딜레마입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지요. 비핵화선언은 핵무기 보유만이 아니라 우라늄농축, 핵재처리 등 평화적 이용까지포기한 선언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남북한 문제를 핵과 연계하는 정책도 잘못입니다. 북한이 손들지 않으면 경제교류를 않겠다는 것은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정경분리가 경제에 중요하듯이 핵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는 것도 우리에게중요합니다. 바로 문민정부가 할일이죠.

*사회자=대학입시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지요. 장관이 바뀔때마다 문교정책이 바뀌었으나 이번에도 치열한 눈치작전, 대량 미달사태등 문제점을 노출했는데요.

@정규찬처장=눈치지원과 이에따른 미달사태등 혼란은 선시험 후지원과 2차례에 걸친 수능시험, 복수지원허용등이 원인입니다. 또 교차지원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문제고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내신성적 반영이 필요합니다. 수학능력시험도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대학의 특성과 학생선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고사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침을 내려 획일화 시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올해의 경우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40%이상으로 고정시켰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 30%정도가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1회가 적당하고요. 또 본시험실시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4년제 대학이 150여개로 이가운데에는 본고사를 치를 능력이 없는 대학도 많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수준이 비슷한 대학끼리 공동으로 입시문제를 제출하고 관리하면 이문제는 해결됩니다. 경남북 국립대의 연합, 사립대 끼리의 연합등 방식이죠.입시관리에 따른 잘못이 발생한다면 차후에 추궁하면 되는 일입니다.**지방대 차별 없애야**

지방대출신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합니다. 경북대, 부산대, 포항공대 이외의대학은 서울의 3류대학보다 취직률이 떨어집니다. 지방대학 전체가 지난70년대보다 상대적으로 나빠졌습니다.

*사회자=지방자치법 개정, 행정구역개편등에 대한 논읜가 활발한데 이에대해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백영의원=열악한 지방자치란 표현은 껍데기 지방자치란 얘기와 같습니다.현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권 조차 없습니다. 또 국회와는 달리 의회 출석 답변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해도 벌칙조항이 없다보니공무원들은 일단 답변 순간만 넘기자는 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결국 잘못에 대한 지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지요.

자치조직권이 없어 지방의회 의원은 고급공무원은 물론 일용인부도 맘대로임면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무기력한 의회, 특성을 용납하지 않는 자치제도는 섬유업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대구나 관광지인 제주도의 행정조직이 꼭같이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요즘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않아요.

**전문가에 맡기도록**

행정구역개편도 지금처럼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인구 10만이상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대구가 행정구역 확대를 원하듯 대구인근 주민들도 십여년 전부터 대구에 편입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배제시키고 그야말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접근해야 일반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사회자=이외에도 문민정부가 할 일은 많다고 보는데요.

@최교수=행정규제는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풀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화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특히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규제는 완화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의 대학정원, 건축규제, 공장설립등 요건을 완화한 것은지역격차와 인구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로 잘못이라 봅니다. 일본이 동경 1극체제가 문제라지만 한국은 더욱 심한 서울 1극체제란 중병을 앓고있습니다. 문제죠. 인구분산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죠.**정부기업간정보공개**

특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현재는 정보전달체계에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 부처간 패권주의, 영역주의가 한 원인입니다. 정부와 기업간, 기업과 기업간 정보전달체계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한사장=정보전달체계 강화를 강조하셨는데 동감입니다. 정부보다 기업에 정보가 많아도 정부와 교환하기를 꺼립니다. 행정관리와는 사고가 달라 기업가들끼리 공유하는게 편하거든요. 이래서는 안되겠죠.

*사회자=통일, 외교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보시죠.@김박사=거시적으로 보아 문민정부는 대외정책의 색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굴신외교를 청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통일에 관한 정보공개도 요청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완전히 알고나서도통일에는 18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통일논의를 공개하고 활성화 해야됩니다.

외교부문도 80%이상이 대미외교에 치중되고 있는데 이 구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장래가 없다고 봅니다. 반응만 하지말고 주도해야 하며 주변국이란 생각을버리고 중심국이 돼야 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함께 5강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보신주의 외교를 청산해야 합니다. 외교관은 자신이 외국에서 대접받아서는 안되죠. 오히려 핍박받아야 옳습니다. APEC회담등에서 사진찍기에바쁜 외교관은 불필요합니다.

일본에서 문화수입을 주창해 환영을 받은 외교관은 과연 누구의 세금을 받아살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했습니다. 외교가 잘못되면 내치를 아무리 잘해봐야소용 없습니다.

핵문제도 미국에만 매달리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통성이 없어 미국에 기댈수밖에 없었으나 문민정부라면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