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정 전면 재검토 용의는

*김영진의원(민주)=비교우위론, 불가피 론자을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획되고집행중인 신농정은 오히려 개혁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보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GATT에 제출하지 못한 우리나라 최종이행계획서와 관계관을 즉각 소환, 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나. 이행계획서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의도받지 않고 전격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가 사과할 용의는.대통령직을 걸고 쌀개방을 막고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모두 공약으로 전락한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지난해 11월 쌀을 개방하기로 서명까지 했다는 사전밀약설의 진상을 규명하라.

남북간 쌀교역을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통일에대비, 정부가 추진중인 통일 농업정책은. 남북 총리회담때 농업관계자 교류,종자등 농업자료 교환, 휴전선에 평화농장 공동건설, 남북농업정책 수립협의회 개최등을 제안할 용의는.

*박우병의원(민자)=금융실명제가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다른 개혁조치들이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도한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없기 때문이다.다자간은 물론 쌍무간 협상에서 대외통상교섭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위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며 규제완화조치를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아울러 그린라운드(GR)및 테크노라운드(TR)에 대한 대비태세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우리경공업을 마냥 천덕꾸러기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생산체제 구축, 고부가가치화등으로 경쟁력 회복이 가능한 업종에는 정책적 배려와 집중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산업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경공업 육성및 개편방안을 밝히라.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안될 경우에 생각할 수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UR협상 전반에 걸친 상공자원부의 종합적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에너지자급도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은.

*박정훈의원(민주)=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독립의 구체적 일정과 방향을밝히라.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등 적립성 기금을 융자성기금으로 전환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또는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케해활용할 용의는.

세수구조는 형평과세및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세수구조를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조세지출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규제완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제조업의 70%이상이 중화학분야를 주력업종으로 선정해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된다.

83개에 이르는 주요기업의 공익재단은 조세포탈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익법인의 탈법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과표현실화를 앞당기고 종합토지세의 평균세율을 0.5%로만 잡아도 매년 7조원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과표현실화 계획을 밝히라.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 과학기술투자를 의무화하고 환경설비산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에 포함시킬용의는.

*오장섭의원(민자)=산업구조 고도화는 기술 자본 지식이 집약된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가 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기본전략과 실천방안은 서있는가.

대기업에 비해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와 촉진과 지역경제특성에 맞는지방중소기업 지원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전략수출에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것이다. 보호와 단순지원 위주에서 이제는자율과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정책을 전환하라. 기술개발지원세제에 최저한도 세제방식을 도입하고 유사목적을 지닌 지원세제를 통합해야 한다.농산물 해외상설전시장판매장을 확대 개설하고 국제식품전람회에 적극 참여하는등 농수산물 해외판로개척 방안을 추진하라. 농산물가공공장설립을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선정, 정부지원을 90%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김호일의원(민자)=서민대상업소의 경기회복책 일환으로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연장을 시행할 계획은.

우리나라는 기간시설수준이 15개개발도상국중 7위를 차지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매년 6조2천억원의 경제손실을 입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은.

UR타결로 민간건설시장과 공공건설시장이 각각 95년.97년부터 개방해야하는데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에 관련단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건설은행}설립과 종합건설면허제도입등 제도개편등을 추진할 생각은.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관광투자를 허용해야하며 지역발전차원에서 도.농통합형 광역행정체계로의 개편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정부의 견해는. 또 입주업체에 전가해 왔던 공단조성원가요인을 대폭삭감하는 등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은.

**경제-분야 답변**

*이회창총리을 다하겠다. 연초에 물가가 뛰어 할말이 없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한국은행독립문제는 현재로서 완전한 독립운영이 어렵다.UR재협상가능성을 여러모로 따져보았으나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UR관련 농어촌계획을 확정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농식물검역강화대책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95년까지 완료하겠다.

*정재석부총리담합인상, 유통과정의 매점매석은 가차없이 단속하겠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고리는 금년에 꼭 단절시키겠다.

통화증가율은 되도록이면 금년목표율 (14-17%)의 하한치에 가깝도록 관리하겠다. 올 물가목표 6%이내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도급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민원다발 업체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홍재형재무장관키겠다. 현시점에서 실명제의 대체 입법보다 긴급명령에 의한 실명제의 기반확대와 생활화가 더 중요하다.

*김량배농림수산장관 농산물가공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고, 무담보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키위해 매년 5백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