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사회불안 해소대책 있나

*강용식의원(민자)=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키위해 공보처 방송정책기능과 체신부 전파행정, 통신정책기능을 하나의 통합기구로 묶는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할 의사는.외국 위성방송에 대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등 여러 나라가 내용이나 광고에 대해 법적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책은.

지상파방송 CATV방송 위성방송으로 3원화돼있는 방송체계의 기능중복 일관성결여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통합방송법, 프로그램의 통합심의등 방송체계 일원화 계획은.

공무원사회의 전문성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므로 탄력성 전문성을 위해 별정직 확대, 계약직 도입등을 제도화할 계획은. 서비스업소의 친철, 음식먹는법, 음주문화, 교통질서등에 이르기까지 예절.질서수칙을 만들어 캠페인을벌일 용의는.

*홍기훈의원(민주)=89년에 세운 맑은물 공급대책의 연도별 이행실적은.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린피스는 한국이 유독성산업폐기물을 미국과 일본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아시아국가의 하나라고폭로했다. 어느 회사가 어떤 종류의 산업폐기물을 왜, 얼마만큼 수입했으며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방향은 무엇이며 지자제선거를 1년 앞두고 이를 운운하는 것은 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검거는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마약조직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98년까지 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로 늘리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과 실행계획.

일본문화 수입론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일본문화 비공식 유입에 대한 대책은.

=행정개혁이 단행된다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정개혁 또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라.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를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항 도로 부두시설등의 확장과 도시고속화도로 및 지하철노선 증설문제등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은.

앞으로 3년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지방비에서 9조1천억원의 자금을 수질개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밝혀라.

이번 물관리기능 일원화계획 수립을 계기로 정부는 수질관리에 따른 중장기정책의 입안과 예산의 조정 및 집행기능을 보다 일관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또한 일원화를 위한 관련계획의 종합적인 재검토, 법령개정등 후속조치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시판되는 생수가 광천음료수인가. 함유된 성분과 수질기준은 무엇인가. 언제까지 생수시판을 묵인할 것인가.

*김장곤의원(민주)=지난 1년간 물가불안, 과세불안, 민생치안불안, 환경불안,농민생존권불안, 입시불안, 건설불안, 건강권불안, 노동불안등 9대 사회불안 요인이 탄생했다. 이의 해소책은.

농촌자녀에 대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군단위 우수고교 육성, 농촌교육환경의 대폭 개선과 농촌지역 근무교사 지원강화등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현행 농촌지역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의보로 전환하고 농업노동재해보상제를 도입할 용의는.

지난해 통일원이 밝힌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 내용의 사실여부와 입수처는어디이며 통일에 대비한 환경정책 대안은.

지난 90년 날치기 통과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법}을 폐지, 새로운법을 제정하고 당국에 압수된 5.18관련 각종 유품을 반환해야 한다.사이비종교의 기준은 무엇이며 전국 사이비종교의 숫자및 신도수는. 사이비종교의 근절대책은.

*박범진의원(민자)=수학 과학 외국어등 한번 뒤떨어지면 따라가기 어려운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능력별 수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능력별 수업의 제도화가 어렵다면 평준화 시책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소신과 입장은.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전국학력평가시험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새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밝혀라.

악성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노동위원회를 확대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치안악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새정부 출발이전이나 다름없다. 개혁정부아래서도 치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강력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경찰내에 얼굴없는 특별부대를 편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이회창총리=UR최종이행계획서제출과 관련, 정부는 미-일등의 국가별 이행계획서 제출여부를 확인한후 그 내용을 검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며 만일 일부국가가 최종이행계획서제출과정에서 지난해 12월15일 타결된 양허사항을 철회하거나 축소할경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검토결과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형농기계 반값공급물량을 올해는 22만1천대로 늘리겠으며 연차적으로중대형농기계에도 적용해 나가겠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농특세는 법인세, 종토세, 증권거래세액을주대상으로 하되 농어민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어 일부를 대상으로 했으나 그 규모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본다. 민자유치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마련과 대기업 점검으로 실제유치는 96년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재형재무장관=농업자금의 금리는 현재도 3-5%로 일반금리보다 5-6%정도낮은 수준이다. 앞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금리 조정방안을 검토 하겠다. 지속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의 축소등 불로소득에 대한과세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 종토세는 전국토지과표를 점진적으로 인상해95년에는 전국평균 30-40%로 상향조정하고 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