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과서 개편의견 내용

중앙선관위가 14일 확정, 교육부에 제출한 교과서 개편의견은 성장기에서부터 올바른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풍토를 바로 잡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지금까지 사회교과목에서 학생에 대한 정치학습이 선거와 정당에 대한 일반이론만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선관위의 개편의견은 금권선거, 지역감정에 의한투표성향등 바람직하지 못한 실태를 솔직히 드러내고 이의 해결방안을 학생들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선관위는 지난해 통합선거법 제정의견을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일본등 정치선진국의 교과서를 수집하고 전국 90개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의식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교과서 개편의견을 마련해 왔다.

선관위가 이 작업에 착수한 것은 공명선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금품을주고받는 불법.타락선거에 가담하는 이중행태를 보이는 성인들에 대한 계도만으로는 올바른 선거.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기때문이다.

선관위는 새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성년기의 정치행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부터 체계적인 정치학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0---선관위는 우선 각급학교 교과서가 원론적인 개념설정과 용어소개에 그쳐현실적 행위에 관한 설명이 부족해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킬뿐 아니라 선거와 정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고교 정치.경제교과목은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국가정책을 집행할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민주정치의성패를 좌우한다]고 돼있다.

기본적인 참여기능외에 부당한 권력획득 기도를 억제하는 기능, 다양한 국민의사를 통합하는 기능, 정치인과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기능, 국가를 안정시키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능등 선거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것.

0---선관위는 현행 교과서에 대한 이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정당과 정치인의조직과 활동및 주장, 이들의 과거 행태,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과투표행태, 선거절차, 공정성 확보방안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와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구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고교과정의 경우 학생들이 상당한 비판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우리의 선거.정당의 제도와 운영실태, 정당과 정치인들의 행태, 국민의 의식상태등의잘못된 점도 제시함으로써 비판적 논쟁거리나 사회이면을 과감하게 가르치고개선방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했다.

선거와 정치발전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선관위는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실현수단이 되려면 단순히 대표를 뽑거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인행사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정부를 심판하고견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선거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보다는 지역.연고를 우선시하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권선거와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사실대로 소개하고 14대대통령선거때의 지역별 투표성향을 표로 보여주고있다.

선관위는 현행 교과서에 없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교과정에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필수비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치를 부패시키고 민주정치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주시민은 이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고 정치자금의 이중성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치 자금의 현실에 대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됐다고 보기어려우며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