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비리 "남의 일 아니다"

서울 상문고의 내신조작등 학사행정관련 재단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있는데다 지역 경주 내남중고에서도 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교사들과의 학내분규로 휴업사태가 계속되자 이 기회에 지역에서도 사학에 대한 전면 개혁이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국가에서도 사실상 공립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만큼 학교운영에 대한실질적 감시감독을 통해 사학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년전 전교조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됐을때 도내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전체교직원의 절반이 넘는 18명이 전교조와 관련돼 해직됐다가 지난 3월 공립학교로 복직되는 일이 생겼을만큼 사학재단의 문제점은 상존해있다.지난 2일부터 교사들의 재단복귀반대-학생들의 수업거부-학부형들의 등교거부 결의-등교거부-휴업으로 이어진 경주 내남중고의 경우도 학교운영에 따른비리로 해임된 재단이사장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사학의 파행적운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교육계내부와 전교조등 외곽에서 주장하는 이유다.

이들 사학재단들은 대부분 자체수입을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부족분은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경북도내 1백88개 사립학교에서 올해 필요한 재정은 총 1천5백14억3천만원이나 이중 수업료와 1%의 전입금을 제외한 9백59억원(63.3%)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4개중학과 99개 고교및 5개 특수학교중 포항제철학원의 제철중, 고, 공고등 3개학교와 영신고(92년 개교)등 4학교만이 재정지원을 받지않을뿐 나머지 모든 사학들이 국고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것.이에따라 교육계에서는 사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와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획기적인 사학정책이 마련돼야 할때라는 주장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