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배상 급증 수당액수도 늘어나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 신체적 불이익을 줘 배상한 건수와 지급액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집행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지적되고 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국가가 대구.경북지역 국민들에게 각종 피해를 배상해 준 금액이 9억3백여만원으로 지난92년의 3억5천만원에 비해 2.5배인 5억5천여만원이 늘었으며, 배상 건수도 95건으로 92년의 77건에 비해23.45%가 늘어났다.

이와함께 건당 평균 배상액도 9백50여만원에 달해 92년의 4백10만원에 비해1백32%인 5백40여만원이 늘어나 배상액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