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심기불편한 UR대표단

북아프리카 북서해안 지중해성기후 마라케시시는 한마디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닌 매력과 낭만이 넘실거리는 휴양도시이다. 12일부터 나흘간 인구 50만의 이 도시에선 모로코 하산2세 국왕과 2천2백만 국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이나라 사상 유례가 없는 지구촌 매머드행사를 치르고 있다. 온통 시가지표정이 축제분위기에 휩싸여있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자세또한 각국대표단들의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청량제}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이같은 외견상의 화기애애한 무드와는 달리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대표단 21명의 마음은 결코 이곳 날씨와는 달리 {잿빛기류}라 할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60-70개국은 UR협상 최종의정서 서명만 하고 그 나머지 WTO설립협정은 국내의회비준이 전제되는 미국.일본의 풍향을 감안해야만 한다. 이들 국가들 행정부 대부분이 UR타결을 보는 의회와 국민여론의 의혹시선에서자유스런 입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은 우여곡절이 예상되는 많은 회원국들의 국내비준절차를 감안해 {한국처지}를 사례로 들며 국내비준 저항을 극복해줄 것을호소했다.

그가 강조한 한국처지는 지난해 12월 UR타결이후 불과 4개월이 채 못되어 한국각료 2명이 해임되는등 농민들의 대정부 과격시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그러나 {최종의정서}를 보는 대다수 회원국들은 한국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국민설득 한계에는 의아해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최종의정서 자체가 나머지협상(WTO 설립협정과 각료결정)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승인을 뜻하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의정서 서명이 WTO비준동의까지 연계되는 포괄적이며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협상팀은 의회와 국민여론을 어떻게 하면 향후 WTO 발족에 따라국가전체적인 긍정효과가 기대된다는 대국민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투명성 결여로 야기된 UR협상수순을 보완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편치않는 심기에 눌려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