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고소사건이 늘고 있다

터무니 없는 고소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또 피고소인들도 조사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는등 무턱댄 고소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특히 형사처벌 할 수 없는 어음부도등 민사사건들을 사기로 고소, 형사사건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구.경북 지역서 3만1천2백여건의 각종고소사건이 접수돼 이는 지난 92년보다 26.4%가 늘어났다.지난해 처리된 2만9천3백여건 중 32.7%인 9천5백여건이 무혐의 처리돼 고소가 남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무혐의율은 일반 인지사건의 무혐의율1.7%와 비교, 20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고소사건중 공판에 회부된 사건은 2천6백여건으로 9.1%였으며 약식처분을 받은 사건은 4천1백여건(14.2%)이었다.

죄명별로는 사기가 1만1천여건으로 39.4%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폭력 4천2백여건(14.3%), 횡령배임 3천여건(10), 간통 2천1백여건(7%), 강간 강제 추행5백30건(1.8%)등이었다. 사기와 문서죄가 지난 9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무혐의사건 증가로 검찰과 경찰이 이들사건 조사에 많은 시간을 뺏겨 다른업무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