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보다 나은 제도

의료보험조합의 이제까지의 흑자분이 3조4천억원이 된다고 한다. 천문학적인금액의 용도를 두고 각계의 의견이 논란을 빚고 있다. 거액의 흑자가 모이게된 원인은 의료보험의 수가가 지나치게 낮거나 국민이 이제까지 필요이상 부담했거나 아니면 이 모두일 가능성이 있다.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을때, 국민 건강문제의 상당부분 해결되리라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희망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문턱은조금 낮아지기는 했으나 큰병에 걸리면 아직도 진료비를 몇 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내야 한다. 입원보증금이 없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종합병원을 한번 이용하려면 몇 만원의 진료비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병원의 진료환경도 더욱 나빠졌다. 몇 시간 기다리는 일은 다반사고 단 몇분이나마 진료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며, 진찰중 여러가지 의문을 물어보다간의사에게 면박당하기 일쑤다. 의사는 약과 주사만 준 채 나머지는 환자에게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약국은 가까이 있어 이용하기 편하나 약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신뢰성이 덜하다. 휴일이나 밤에 병이 생기면어쩔줄 모르고, 응급실에 간다해도 제대로 진료 받을 수가 없다.네덜란드의 치과보험은 상당히 흥미롭다. 환자가 처음 내원하면 진료와 예방적 처치는 무료이며 치료가 끝나면 진료카드를 발급받고 6개월내에 재진을 받아야 한다. 6개월이내 재진을 받으면 치료비는 무료이지만 6개월 지난후 재진을 받게되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예방을 가장 중시하는 제도라하겠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가 필요하다. 또한 수준높은 치료를 제공하고 예방과 상담, 건강검진, 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재보다 더 좋은 의료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올바른 의료를 분명히 알고 개혁을 요구할때 건강한 사회는 앞당겨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