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도매 금지가 화근 개정배경.내용 무엇인가

개정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중매인들의 반발에부딪혀 시행이 6개월 유보됐다.농수산물 유통과정에 평지 풍파만 일으킨 농안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은 어떤것일까. 유통단계를 축소, 유통 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유통의 효율과 합리성을 높인다는 것이 개정 취지.

그러나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있으며 아무런 보완 대책없이 시행을 강행한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91년 신재기의원(민자)등 32명이 의원 발의로 13대 국회에 제출했으나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문제의 농안법은 92년 7월 신의원등 21명의발의로 14대 국회에 재제출됐다. 지난해 6월11일 법률이 공포되기 전까지 그동안 농수산부, 학계, 중매인 연합회, 도매법인등에서 시기상조라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지난해 6월11일 법률로 공포,지난 1일부터 시행된것.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중매인의 영업활동범위제한:중개뿐만 아니라 매매까지 할 수 있었던 중매인의 영업범위를 중개행위로 한정한 것. 그동안 각계에서 시기상조라고 만류한규정이며 중매인의 준법투쟁을 야기한 조항이다. 정부서 농안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대로 중개행위만 하되 이로 인한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 준법투쟁의 이면이다. 중매인들은 자신들이 도매행위를 하지않으면 도매시장 반입물량의 80%정도가 유통되지 못할 것으로 장담했다.@중매업의 법인화.규모화:종전에는 자연인만 중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중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해 중매업의 규모화와 법인화를 유도한다는 것.

@중매인의 거래참여 범위확대:중매인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당해 도매시장내의 각 지정도매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것. 지금까지는 중매인이 도매시장내 특정 도매법인에 소속돼 있었다.@경매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경매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판매원표를 임의로 정정할 수 없게 한 규정.

@산지공판장의 개설:산지 농수산물집하장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법정 시장으로 인정했다. 중간상인이나 도매상등의 밭떼기 구입등 매점매석을 막겠다는취지. 지금까지 산지 공판장의 대부분은 법정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의 설립:소매업자는 소매시장 단위나 행정구역단위로 협동조합을 설립할수 있으며 소매업자 협동조합은 도매시장내의 매매참가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매매참가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과징금 제도의 도입:지정도매법인이나 중매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