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명단통보가 3개월이상 걸리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작 과태료징수기관인 구청은{나몰라라}하는 입장.남구청 지역교통과 정동주과장은 "보험회사는 계약만료 30일전에 재계약여부를 일일이 통보해주고 있어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며 "제때 보험료를 안내는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
그러나 자신이 대상인줄 모르고 있다가 생각도 못한 과태료를 무는 시민들은"제도개선을 통한 대민서비스향상보다 현상태에 안주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구청의 무사안일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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