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더라도 주문량에 따라 근로자가 7-8명선이 되기도 한다면 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3일 전종민씨가 북구 조야동대진정공 대표 장대윤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퇴직금 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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