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국 국제경쟁력 한국 9위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경쟁력이 싱가포르 대만 태국등 주요경쟁국보다 크게떨어지며 개발도상국 정부가운데서도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직사회의 뇌물수수나 부패도 심해 중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산업및 기업에 대한 간섭도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사실은 국회국제경쟁력강화특위가 13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제경쟁력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을 제외한 15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91, 92년 6위에서 지난해 9위로 떨어졌다.

15개국 가운데 정부부문의 국제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이며 아시아지역 경쟁국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도 우리 정부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의 산업과 기업, 투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가 15개국중 각각 5위,3위, 4위로 상대국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규제완화정책을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타당성도 각각 10위,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정치체제 역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적응도도 10위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하며(10위)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9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우리 정부는 정치적 위험도와 범죄율이 각각 13위로 안정적인 것으로평가됐으며 공정거래법 조기실시로 인한 정부의 독점규제 1위, 국내총생산(GNP)대비 조세부담률은 4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중앙정부의 국가책무, 외환보유고, 총고용대비 정부부문 고용비율,조세등에서는 높은 순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