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선거악용' 우려

근무성적에의한 사무관 승진이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현행근무평정제는 관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많아 객관적평가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내년 단체장선거후 민선단체장이 승진을 선거운동에 악용하기 위해 근평을 자의로 할 우려도 높아 보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현재 공무원 근무평정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등 4개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항목 대부분이 부서장의 주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각 부서의 중심 계(계)나 비중있는 부서로 인식되고있는 총무 기획감사실근무 공무원들은 후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때문에 민원인 중심의 업무추진보다는 '좋은 자리'로 가기위한 인사청탁등공무원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높다.민선단체장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공로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이를 '당근'으로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현재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면 근무평정 40%, 경력 45%, 교육성적15%를 보고 있으며 경력 교육성적은 관리자가 점수를 고칠수 없어 근무평정이 이중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남구청 한 과장은 "정실인사방지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근무평정단계부터 복수평가제도입 민간인사위원위촉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