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공위 열띤 공방

오린환공보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31일의 국회문공위에서는 뜨거운감자인 민방문제와 김현철씨 사건보도의 외압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0---이날 회의초부터 야당의원들은 몇달전 까지만 해도 검토중이라고 보고해놓고 오늘 접수마감을 하는등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경시하는것이라며 민방정책의 졸속성을 맹비난했다.박계동의원(민주)은 종합유선방송허가때와 비교하면 이번 민방업체선정은 국회나 각종토론회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파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민방을 치부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방송업자편만 드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종웅의원(민자)은 심사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천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는 심사방식에서 주주구성이나 자본력동원등에 대해 7백50점을부여한 대신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편성및 확보계획은 겨우 50점밖에는 배점이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주객이 전도되어 자본만 튼튼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퍼져있고 돈을 앞세운 업자들이 지역발전은 뒤로한채 이권사업으로 오인하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오린환공보처장관은 민방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조그만 거위라고 인식, 업체선정에 정부의 공정성,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 투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만간에 민방문제만을 놓고 문공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0---김현철씨사건보도에 대한 외압여부 그리고 언론사세무조사와의 관계등 문민정부의 언론정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자리에서 야당의원들은 지금의 언론상황은 5공독재시절의 보도지침사건을떠올리게 된다며 정부측을 몰아세웠다.

박지원의원(민주)은 김씨는 대학원생신분이지만 대통령의 자제이고 사회적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만큼 한약업사문제와 관련,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 충분히 보도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서 언론에 대한 외압설유무에 대해 조사용의를밝히라고 요구했다.

살영석의원(민주)은 언론사가 법인으로서 세무조사를 받은것은 당연하나 세무조사를 빙자한 언론통제는 금물이라면서 세무조사내용을 공개치 않는것은정권이 언론사의 약점을 이용, 언론을 통제하려는 저의가 있는것이 아니냐고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