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가안보회의 소집 배경

김영삼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후 귀국 다음날인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국가안보정세를 분석, 보다 효과적인 안보대응책을 마련하기위한 최고통치권자의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국가안전보장회의란 헌법 제91조에 명시돼 있듯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 대외.군사.국내정책 수립과 관련,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회의이다.

따라서 이번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 수시로열려온 안보관계장관회의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보다는 헌법에 규정된 한단계 격상된 회의체로 논의될 사항들 역시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김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개발은 7천만 민족의 생존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24시간 충분하게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며 우리군과 미군및 유엔군의 군사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충분히 억지할수 있다"면서 안보회의 소집사실을 밝혔다.

김대통령이 이렇듯 해외여행중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들의 범위도보다 광범위하다.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멤버인 국무총리 통일부총리 외무내무 국방 안기부장 비상기획위원장외에도 경제부총리와 재무 정무장관 등이정식멤버에 포함돼있고 준멤버인 합참의장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진다.이러한 기조에서 볼때 김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소집한 것은 한마디로 북핵과관련, 국제사회의 제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헌법상 규정된 회의를 열어 과제극복을 향한 정부차원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데 있다고 볼수있다.

다만 이번 회의가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열리는 것은 아니며 위기상황으로 갈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에서 열린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김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핵과 관련, 대략 3가지 정도의복합적인 소집목적을 갖고 종합자문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먼저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 맞춰 당사국인 우리정부차원의 무게가 실리는 회의를 열어 그동안 준비된 각종 대책을 총점검함으로써국제사회에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있다.다음으로 북측에 대해서도 도발기도 등 경거망동을 하지않도록 우리정부의강력한 의지가 담긴 경고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우리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관련, 북핵관련 모든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경계태세가 철통같이 수립돼있는 만큼 안심하고 정부를 믿어달라는 점을 보다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란 용어자체가 국민들에게 행여 불안감을 심어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정부가 그동안 이회의를 소집하는 대신 안보관계장관회의로 대체해온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하게 긴장감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그 보다는 국제사회가 북핵제재와 관련,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있도록 우리정부차원에서 북측의 군사동향을 분석,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미.일.중.러 등 주요 우방국등과의 공조문제 역시 보다 효과적으로수립하는데 소집의미가 있음이 강조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