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중단}결정 배경

국정조사관계법개정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열린 9일의 여야총무회담에서 양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여기에 상무대국정조사의 중단과 계속여부의갈림길로 삼았던 민주당은 10일 결국 중단쪽을 택하며 대여강경투쟁으로 나섬으로써 정국이 다시 경색되고 있다.민주당의 이같은 결론도출은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이 좌절되고 핵심증인들의증언이 진실이 없는등 가치가 없다는 전제하에 더이상의 국정조사활동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내에서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계속 끌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피력했던 이기택민주당대표도 9일 "속았다"며 김영삼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맹비난하면서 국조중단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사실 최근 민주당내에서도 "국민들도 이번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만큼 더이상 국정조사를 질질 끄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된게사실이며 법사위원들사이에도 중단쪽의 의견이 우세했다.

현재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일방적 중단후대여투쟁방안으로는 상무대정치자금의혹사건에 대한 당자체진상조사결과를 신문광고를 통해 폭로하겠다는 것인데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조기현전청우종건회장으로부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는등 대통령의 도덕성을 위협하는 직격탄도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표는 8일 "빚을 내서라도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내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장외투쟁은민자당에게 역공의 빌미를 주고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을 형성할 소지가 있어 일단 주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일방적인 중단을 계기로 김영삼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과 무능을 강도높게 성토하는데 주력하고 사문화된 국정조사관계법의 개정에도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이 여야영수회담을 계기로 국정조사의 중단이냐 계속이냐의 분기점으로 삼았던 9일의 여야비공식총무회담은 결국 대통령의 말에 대한 동상이몽만드러낸채 30분만에 싱겁게 종료됐다.

이날 이한동민자당총무는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만든 발표문을 보세요. 어느 대목에 국감법을 개정한뒤 다시 계속하자는 합의가 있습니까"라면서 선국감완료 후법개정검토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했고 신기하민주당원내총무는 "법리논쟁때문에 벽에 부닥친 국정조사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야영수가만났고 타개방안의 일환으로 법개정이 논의됐다면 유치원생이 봐도 법을 개정한뒤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라며 맞받아쳤다.그동안 국정조사가 혼선을 빚게된 데는 두차례의 여야영수회담도 다소 영향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같은 혼선의 책임은 김영삼대통령의 말을 잘못 이해한 민주당의 이기택대표에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는 이같은 판단을 불러 일으킨 김대통령의 순간위기탈피식의 애매모호한 발언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게 정가의지배적인 견해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5월28일회담에서는 "법테두리내에서 내각에 협조지시를 내리겠다"고 말했고 또 지난 8일회담에서는 "국조관계법이 문제가 된다면 여야가 다시 개정논의를 할수 있다고 보며 이문제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언급했었다.

정가에서는 대통령이 이민주대표를 만났을때 자신의 입장을 딱 부러지게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표가 자신의 면전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당시상황을모면하기 위해 뒷책임도 못지는 말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민주당측이 김대통령에게 두번이나 속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시킴은 물론 정국경색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물론 정부여당내에서는 "상무대문제로 당내에 입장이 난처해진 이대표가 순전히 당내용으로 회동내용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