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대책 실효성이 중요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발전계획은 예상대로 농어업경쟁력제고에 그치지 않고 대학특례입학등 생활여건 전반을 고려한 종합대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것은 우리 농어업이 개방의 충격에 견디어 내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쟁력제고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며 또 그에대한 대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올바른선택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사실 이번 대책의 확정까지에는 형평성문제나 1차산업이므로 투자효과면에서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 농림수산부측에서 고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대학특례입학만해도 아직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형평성을내세운 목소리큰 학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운명을 지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연금제나 의료보험지원등을 과감히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농어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로 보고싶다.

물론 이러한 과감한 선택의 배경에는 내년중에 있을 각종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요인도 있을수있으나 그래도 옳은 선택인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렇게하지 않고는 우리농업이 살아남지 못하며 또 그동안 근대화과정에서 농업이 푸대접받은것이 사실이므로 이제 그보상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의 대책안에는 겉보기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사실이다.

우선 오는 2004년까지 15만호의 전업농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하는 점이다.무턱대고 재원만 들이붓는 계획으로는 안된다는 것은 이미 지난 5.16이후의농업진흥정책으로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자가 유통및 가공에도 참여하는 것을 육성하는 모양이나 과연 농어민이 그렇게 이론대로 약육강식의경쟁세계에서 견뎌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농어민이 유통및 가공에 쉽게 참여할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은 괜찮으나 업적을 위해 강권해서는 또 하나의 실패를 낳을 것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책의 시행에는 부정의 방지를 위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하며 우리농업의 국제화에 따른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농촌인구를 현재의 5백40만에서 3백10만으로 줄것으로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2.3차 산업까지 갖춘 활기찬 농어촌 경제권이 어떻게 가능하며 15만호의 전업농육성이 가능한지도 의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의 정부간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할수있는 최대한의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농어민은 적극 농어업진흥에 나서고 국민은 신토부이의 정신으로 우리농어업을 살려야한다는데 동참해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