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책 잘못되는 까닭} 토론회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금광웅)은 14일 오후 서울대 교내 호암생활관에서현역 국회의원, 행정학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이 잘못되는 까닭}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현정부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책혼란의 원인과 해결방안등에 관해 논의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주임교수인 정정길교수는 {정책혼란의 원인과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들어 농안법 파동 등 국가행정의많은 부문에서 정책이 표류하거나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책혼란의 근본원인은 정부지도자들이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형성된 정책관리방식이나 통합조정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교수는 특히 정책혼란의 원인을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실패 *정부내부상황의 변화 *정책관리 및 통합조정 방식의 혼란등 3가지 요소로 나눠 설명했다.

정교수는 이같은 정책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민주성과 신뢰성확보 *대립관계에 있는 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십의 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