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보상제 확대를

**지역농민들 지적**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농작물이과잉생산되거나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농업재해 보상제도가 미비한데다 생산량이 모자랄 경우 외국농산물이 수입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도내 일부 농민회에서는 최근 확정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농민들의 숙원사항인 농업재해 보상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농민회 관계자들은 "농업은 풍수해와 한해, 우박, 서리등 자연재해의 위험이상존하는 것"이라며 "경북 중북부 산간지역의 경우 자연 재해가 주기적으로발생, 한해 농사를 망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이들은 "일정 면적및 일정 금액이상에 한해 영농자금 상환연기등을 골자로하는 현행 농업재해보상 제도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된다"며 "농업재해보상 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최근 양파, 마늘의 생산량이 소비량에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부족분을 수입해 충당한다는 움직임이 일자 농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흉작이나 재배면적의 감소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가격이 높게 오르면정부가 수입에 나서 해당 농작물의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펴 왔다"면서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에도 대량 수입하는 정책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영농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수입 정책을 강행하면참깨, 땅콩, 콩나물콩까지 국내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