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설-아사히신문

북한의 핵의혹을 둘러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방북한 카터 전미국대통령과 김일성주석의 회담에 의해 북-미고위회담이 재개될 상황이 된 것이다. 동시에 김주석이 김영삼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의, 김대통령도 거기에전향적으로 응하는 생각지못했던 부산물을 낳았다. 실현전망은 불투명하나만약 남북의 수뇌가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아직도 냉전구조에 끌려다니고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을 가져올 분기점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를 표명한 이래 유엔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서둘러왔다. 만일 그대로 제재결의 채택으로 진행된다면 불신이 불신을 불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전개로 연결될지도 모르는 걱정스런 흐름이 되어 있었다. 카터씨는 북-미회담 재개와 경수로형 원자로에의 전환을조건으로 김일성주석이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현상동결을 약속했다고 밝혔다.김주석은 북한을 미국등 다른 해외세력에서 핵공격의 대상으로 하지않는다는보증을 구했다고 한다. 북한 자신이 항상 공격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폐쇄된 나라에 흔히 있을수 있는 강한 불안가운데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보인다.

흐름을 바꾸는 실마리가 될지로 모를 이번 카터씨의 행동은, {사인}으로 방문했다고는 하나, 어떤 사태가 와도 항상 대화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얼마나중요한지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카터씨는 91년이래 금일성주석에게서 여러차례 초청을 받고 있었음을 밝혔다. 핵문제를 둘러싼 대결이 심각성을 더해 당사자인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없는 상황을 보고, 이 시기에 방문을 실현했다고한다. 그 통찰력과 행동력을 평가하고 싶다.

클린턴대통령도 기본적으로는 선배 대통령의 노력을 대화에 의한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할 의향을 비치고 있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주에 열릴것으로 전해지는 북-미 실무자회의를 순조롭게 고위회담으로 연결시키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되돌아보면 핵의혹 해소에의 길이 여전히 평탄치는않을 것이다.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갖지않았고, 제조할 의사도 없다면 국제사회가 납득할수 있도록 충분한 사찰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안보리에서의 제재준비를 일단 중지해야하지 않을까. 원래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서두르는데 반대 또는 회의적 자세였다. 북-미회담에서북측의 성의를 끌어내기 위해, 또 국제사회가 결속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재개될 대화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은 지금까지 쌍방에서 제의가 반복되면서도 실현되지 못했던 만큼, 물론 낙관은 할 수없다. 그러나 직접 대화를 원하는 양수뇌의 의욕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이 대화의 싹을 소중히 해서, 크게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