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본격적 '다원외교'

한승주외무장관의 북구3국 순방은 본격적인 탈냉전시대를 맞아 문민외교가주변4강 위주에서 벗어나 다원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순방은 북한핵문제의 절박성때문에 국내일각으로부터 '한가한 외교'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으나 그간 우리의 외교중심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북구3국과 관계를 한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또 스웨덴등 북구 3국 모두 평화와 환경, 복지와 인권등 앞으로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야할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증대를 위한 사전투자를 한 셈이다.이번 순방성과는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다소 소원하고 막연했던 한.북구관계가 재정립됐으며 특히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상황에 대한 북구3국의 이해를 크게 제고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장관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차례로 돌면서 각 방문국마다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핵문제는 물론 김일성사망이후의 북한내부및 한반도정세, 남북통일 전망, 한국내 학생운동 성격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특히 지난 15일 서울대에서 한총련등 8.15 범민족대회를 치르던 대학생들을정부가 공권력을 동원, 강제진압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북구 3국의 반응에서 이들의 부정확하고 깊이없는 대한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다시 말해 북한에 의해 피랍된 고상문씨 사건등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는 말할것도 없지만 민주주의를 확립한 문민정부가 학생들이 비록 반체제주장을 내세웠지만 공권력을 동원, 강제진압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한장관은 공식적인 외무장관회담과 기자회견등 기회있을 때마다설득력있게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과거 군부통치 시절에 한국의 학생운동은 적극적일 뿐아니라 효과적이었으며오늘의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상당히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가성취된 지금의 학생운동은 그런 건강성을 많이 잃었다는 게 한장관의 설명이다.

대학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극소수 핵심분자들이 문민정부에 대한 폭력적시이같은 행동을 마냥 수용할수 만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와 함께 궁극적인 한반도통일에 대비,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로북한을 대화를 통해 개방된 국제질서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우리 정부의 방식이 옳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킨 것도 평가할만 하다.

특히 한장관은 지난 79년4월 오슬로소재 주노르웨이 북한대사관에서 피랍된것으로 알려진 고상문씨의 송환과 관련, 중립적인 제3국으로 데려와 본인의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새 제안을 내놓았다.이와관련, 노르웨이정부로부터 오는 10월 신임 주중대사가 평양에서 겸임을위한 신임장 제정시 북한고위층에 이같은 의사를 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 한장관은 유엔안보리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등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들 나라로부터 상당한 이해를 얻어냈다.

이들은 현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 서방 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하는 것은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김철수상공장관의 WTO 초대사무총장 입후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확답을 유보했다.

다음으로 한장관이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와 환경, 인권과 복지등 분야에서북구 3국이 이룩해 놓은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외교인식의 폭을 넓힌점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한장관의 북구외교는 북한핵문제로 인해 국내정국이 어수선한 와중에서도 그동안 소원했던 북구 3국과의 관계를 다지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한국의국제위상을 높였다는데 무엇보다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