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예산 지나친팽창 안되게

흑자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놓고 정부와 민자당간 논란을 빚었던 95년도 예산안이 흑자예산쪽으로 당정회의서 잠정합의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GNP성장률을 훨씬 넘는 16%의 팽창예산에다 그로인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20.5에 달하게 돼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하게됐다.당초 팽창예산을 전제로 한 흑자예산편성은 통일기반을 정비하여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고 내년중에 있을 지자제선거와 경기의 지속및 실명제실시때의 통화증가등으로 물가불안및 경기과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진정시키기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예산규모자체가 물가를 감안한GNP성장률 12%를 웃도는 것이어서 경기진정효과에 의문을 갖게하고 있다는본원적인 모순을 안고있다. 그리고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정부의 경제에 대한관여가 축소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즉 작은정부는 작은예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별로 큰기대를 가질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에 예산을 대폭 늘린것은 UR타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어쩔수 없고 사회간접자본및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 또한 우리의 현실로서는 어쩔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진흥에 23%증가에 그친것은 너무 시대적 소명을 잊은 인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간다. 즉 국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말로만 강조하고 그 집행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각부처의 예산을 줄여 필요한 부분에 늘리는 예산의 효율성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일례로 각부처마다에는 정년을 맞은 인력의 처리를 위한 효과없는 각종 연구소도 마구잡이로 생겨나고 있는 것 등이다.그리고 이번 예산구성을 보면 본격적인 내년의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전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율이 높아진 것도, 종토세과세표준이 높아진것도 아니다. 그외 근본적인대책도 없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물론 앞으로 부총리를 단장으로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겠지만 과감한 개선안이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예산의 집행도 정치인의 지역구 관리와 관련되어 이리저리 짜깁기되는누더기예산 편성의 관행도 개혁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집행의 우선순위는 경제논리로 정해져야지 정치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조세부담이 어느해보다 높은 만큼 그 집행은 어느해보다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