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대책 "공수표"

금년 여름에 닥친 사상최악의 한해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있는 가운데 그간의 정부 한해대책이 농업용수개발및 사업비집행, 수리시설개.보수면에서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금인곤의원이 27일 농림수산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따르면 지난 82년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의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의 경우 계획연도인 91년까지 개발면적은 30만7천여ha로 당초 목표의60%, 금액은 1조8천33억원으로 49%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5년간(89-93년) 농업용수관련 사업비중 다른 용도로 전&이용되거나 불용처리된 금액이 2백57억9천여만원에 달해 농업용수관련 사업집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