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국회 재무위의 30일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은행 외국점포의 부실화와 대기업에 대한 변칙대출 등과 관련, 서울신탁은행을 집중공격.박태영의원(민주)은 신탁은행 손홍균 행장에게 [신탁은행 LA 현지법인이 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LA 현지법인의 여수신 규모를 알고 있느냐]고 묻고 손행장이 우물쭈물하자 [부실채권 규모가 미화 5천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방만한 운영을 하다보니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조치를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
또 김덕룡(민자), 박은대의원(민주)도 [6대 시중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부실여신 총액은 6월말 현재 2억4천2백만달러에 달해 부실화가 심각한지경에 달했다]며 [선진국에서 은행의 부실을 판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신탁은행이 1위를 차지했으며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지적.
이철의원(민주)은 [신탁은행이 6공말인 지난 91년 (주)진로유통에 대해 1천7백억원의 거액을 변칙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청와대와 안기부등 당시 권력기관의 압력에 따른 특혜로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자를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맹공.0---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실시된 국방위 국정감사는 지난해말 발생한 {군수본부 포탄도입 사기사건}외에 뚜렷한 현안이 없는 탓인지 별다른 논란없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 (WTO)로 인한 군수시장 개방대책, 수의계약문제등 일반사안에 치중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절충교역, 군무역대리상 통제미비등 문제를 집중거론.
특히 나병선의원(민주)은 [외국으로부터 5백만달러이상의 무기체계를 구입할경우 계약금액의 30%를 기술이전등의 방법으로 보상받도록 절충교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잠수함 사업만 절충교역을 하지않아 1천8백억원의 국고를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며 조달본부의 절충교역 업무태만을 비판.또 강창성의원(민주)은 서면질의를 통해 [군수본부 포탄도입 사기사건을 계기로 한 특감결과 금년 1월현재 약67억원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근본적으로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대리상의 자격요건을 종합상사수준 이상으로 보완하는등 관계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이에 비해 민자당 권익현 이건영의원등은 [오는 96년부터 정부간 조달협정이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국내업체에 의해서만 조달돼온 일부 품목들이 개방될전망]이라며 UR이행에 따른 군수분야 개방대비책 마련등 정책대안제시에 주력.
0---권영자정무제2장관은 30일 [여성도 3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군사관학교의 여성입학허용여부에 대한 강철선의원(민주)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변하고 [청와대와도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내무생활의 불편과 훈련의 어려움 등을 들어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여성의 3군사관학교 입학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권장관은 또 [남녀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와 여성인력 활용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당의 대선공약인만큼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김영삼대통령 임기중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0---최근 인도에서 발생,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페스트 소동이 30일 국립보건원에 대한 보사위 국정감사장까지 전염.
이날 참석 의원들은 3시간30분동안의 질의시간 대부분을 페스트 방역대책 질의에 할애했으며 양문희의원(민주)는 아예 긴급중앙방역대책위원회 구성 등4개항의 방역대책을 마련해와 이의 채택을 촉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의원들의 페스트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배명국의원(민자)은 의사진행발언을통해 [이처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으며 박상천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여 결국 지방 출장 중이던 서상목보사부장관이 부랴부랴 상경하기도.
한편 이강추보건원장은 일괄 답변에 앞서 의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인도에앞서 올들어 미국,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4백94명의 페스트환자가 보고됐다]면서 [현재 보건원미생물학부는 비병원성 페스트 표준균주와 세균학적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약등을 확보해 연구중이며 균주는 안전을 위해 영하 1백도의 냉동시설에 보관했다]고 설명.
또 이원장은 [인도, 중국, WHO 등 전염병 연구기관과 매일 전화통화를 하는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치료용 백신도 이미 국내 제약업체에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답변.
0---30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무위(위원장 김기배의원.민자)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재 부산시장은 [인공섬건설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나 교통난 해소 등 현안문제가 많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지만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김시장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인공섬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비 등 직접경비로 1백4억원이 투입됐으나 사업자체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예산낭비로 볼수 없다]고 강조.
김시장은 또 삼성승용차 유치문제와 관련, [부산은 주력산업이 없이 신발과섬유 등이 주종산업이었으나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실로 잇따라 도산, 부산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피력.김시장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문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월드컵축구유치와 중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회기간이 다르고 대회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뒤 [그동안의 대회유치활동이 큰 효과를 발휘, 경쟁국인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부산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보고.
김시장은 또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로의 공사가 특정업체에 저가로 낙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이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분야인데다 앞으로 발주될 공사를 따는데 실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건설이 출혈시공을 감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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