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건설위**5일 국회건설위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청도 운문댐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지연, 가뭄대책, 포항신항개발 등에 집중됐다. 특히 유성환.윤영탁.송천영(민자).제정구의원(민주)은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건설부와 경북도가 서로미루는 바람에 1급 청정수가 2급수로 전락했다"며 경북도의 {복지부동행정}을 질타했다.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의원들은 "지난1년6개월동안 경북도와건설부의 책임회피식 공문이 16차례나 오가는 동안 청도군 운문면 12개리 948가구와 경주군 산내면 9개리 1천560가구의 생활하수와 1만6천여마리 가축의 축산폐수가 운문댐에 마구 유입됐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소요되는예산 30억원과 보호구역지정후의 관리비 부담을 회피하려고 경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미룬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우명규지사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와 관리비 부담문제로 관련 부처간에 행정처리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운문댐물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키로 대구시장과 합의가 됐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우지사는 한해대책과 관련 "포항.영일 등 경북동해안지역은 영천댐 도수로공사가 오는 2001년 완공되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산업시설과인구증가로 안정적 용수공급량에는 못미쳐 형산강및 기타 수계에 소규모댐을건설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지사는 이어 "지난85년이후 경북도내에 10개 댐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농업및 생활용수용인 성주 근수댐만 올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혀 댐건설이 순조롭지 않음을 토로했다.

유성환.윤영탁.제정구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포항.영일신항개발과 관련우지사는 인공섬 축조 등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북도가 예상한 소요예산만도 1조9천544억원 규모. 그러나 재원염출은 정부및 자치단체 부담액이3천537억원인데 비해 민자유치액이 1조6천7억원이어서 의원들은 재원조달방안에 회의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우지사는 "어렵더라도 우선 일을 벌여놓으면 어떻게든 추진될 것"이란 어정쩡하고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늘어놓았다.**노동환경위**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위원장 홍사덕)는 5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 노원동 아황산가스오염 *금호강 수질개선 대책 *가뭄에 따른식수공급대책 *대구환경관리(주) 폐수방류 *유봉산업 매립장붕괴 *안동군 화선키메탈(주)의 중금속 불법 매립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가뭄으로 인한 식수대책에 대해 김만호청장은 "수자원공사에 알아본 결과 영천댐은 2개월동안 식수공급이 가능하고 안동댐도 내년 6월까지 공급 가능한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지하수개발등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답변.대구의 대기오염과 지난 1월 낙동강 수돗물악취사건에 대해 김청장은 "내년부터 저황벙커C유를 공급하고 청정연료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낙동강 악취의원인은 갈수기에 따른 암모니아성 질소와 톨루엔 벤젠의 화학작용으로 추정된다"며 이해찬의원의 지적을 반박.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의 폐기물처리업체의 현황에 대해김청장은 "환경기술지원단을 발족, 영세업체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고 자금도알선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서면답변하겠다"고 답변.구미환경출장소설치문제에 대해 "시도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을때 출장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행정경제위**

황영하총무처장관은 행정경제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이 재정난을 겪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중이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행 급여수준보다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2차 연구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 대로 반드시 전.현직 공무원 대표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등을 열어 의견을수렴,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국방위**

김홍내공군참모총장은 국회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독자적인 원거리 항공작전지휘통제능력을 높이고 조기경보체제를 갖추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2천년대초 실전배치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총장은 또 군용기사고 방지대책과 관련, "올 7월 창설한 안전교육대를 공군항공안전연구소로 확대개편, 제반항공기 안전관리 및 상설사고조사기구로운영함으로써 사고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김총장은 "올 9월말까지 공군에서 발생한 군기 및 안전사고는 모두 704건으로 이중 26명이 사망했다"면서 "이같은 비전투손실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UH-60헬기 사고 원인 재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미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프로펠러의 결함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법사위**

부산지법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안상돈부산지법원장은 "검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안지법원장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예규에 비추어 검사의 출입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출입을 자제해달라는공한을 보냈다"고 밝히고 앞으로 판사실에 검사도 변호사와 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팻말을 게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정부산지검 검사장은 답변을 통해 "실적위주가 아닌 양보다 질위주의수사를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검사장은 또 "부산지역의 특징적인 범죄인 마약, 밀수, 조직폭력, 총기밀반입범죄에 검찰력을 집중 투입, 현저히 감소시키겠다"고 말하고 "특히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시를 통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검사장은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을 중단없이 해나가겠으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신상두창원지검장은 여야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경상대교재 이적성 수사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으나장석화의원(민주)등의 즉시 답변 요구로 10여분간 논란을 빚은 끝에 오는12일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때까지 서면답변하기로 했다.

**교통위**

5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2일째 계속된 국회 교통위의 부산해항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항규 부산해항청장은 "만약 북항을 다른용도로 전환하려면 컨테이너부두 등을 갖춘 대체항만을 먼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건설부의 가덕도 신항만 개발안중 부산항 북항의 모든 시설을 없애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한점은 부산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청장은 "건설부가 가덕도 신항만 개발계획에 대해 부산해항청과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은 없지만 이 계획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오는 11월말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접수할때 부산해항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