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치료 끝낸다"…정부, 지역의료에 연 3조6천억 투자

경북대병원 최종치료병원 육성·지방의료원 기능 확대…대구경북 의료체계 대전환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까지 마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5극·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를 축으로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대구·경북 의료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는 8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되는 경북대병원은 앞으로 암·외상·심뇌혈관 등 정부 지정 중증센터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전임교원 확충, 중환자실 확대,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 구축과 AI 기반 진료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25년 만에 전면 개편해 필수 기본진료와 중증·응급 최종치료, 모자의료 등에 연간 3조6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신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등 과잉 의료는 구조조정해 연간 2조6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료원의 역할도 한층 강화된다.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능을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상체계 역시 단순 진료량이 아닌 공공의료 수행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응급의료체계도 손질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6개 권역별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통합 운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현재 44곳에서 60곳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설뿐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역량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지정기준을 개편한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 정책도 속도를 낸다.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과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의대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