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법조 모범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6일 대구법원과 검찰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유수호의원(신민)은본질의에 앞서 구체적인 사례와 사람들을 거명하며 대구법조의 특성을 설명한뒤 사법권과 검찰권의 독립을 유난히 강조하며 현정부를 은근히 비판.유의원은 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법조는 전국에서 가장 범적이다. 대구법조의 정신적 기조는 사림학파(士林學派)의 선비정신에 연혁한다. 고(故) 이우익 이우식 오완수 김용식씨등이나라 법조 귀범이 될 훌륭한 선현법조인을 배출했다 고 말한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으뜸이다 며 사법권의 신뢰를 당부.

검찰에 대한 감사에서도 유의원은 제2의 사정과 관련, 표적사정은 더욱 불신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뿐 이라고 경고한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 권력(최고권력)의 눈치를 보아 수사(사정)의 칼날이 왔다갔다 하여서는 안된다 고 검찰권 독립을 역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