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국책사업 왜 자주 바꾸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13일 국회에서 실시됐다. 최근 대형사건들이 숨돌릴 틈없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데다 현정부의국정표류에 대한 책임논쟁이 불붙고 있는 터여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이날 초점은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와대직원사칭사건에 모아졌다. 이사건은 작년 3건에 비해 올해는 벌써 15건으로 껑충 뛰었다. 민주당의 이협,이윤수, 원혜영의원등이 [이는 청와대가 권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한데 따른부작용이며 개혁의지가 후퇴했다는 증거]라며 힐책했고 민자당의 박주천의원마저 가세 [이는 비서실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언론매체, 광고등을 통해 대국민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형사건에 대한 처방에 있어 민자당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오장섭의원은 관주도가 아니라 보통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의식개혁운동의 필요성을 개진했고 김해석의원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등의 사회단체들의 기존공을 인정하고 이들단체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세울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복지부동얘기도 함께 거론됐다. 민주당의 김옥두의원은 [현 국정의 상황은 한마디로 혼란과 위기라고 할수 있다]면서 [이제까지30년 정치를 해오는 동안 신문사설등에서 비서실이 복지부동한다는 말은 처음듣는다]고 비서실의 보좌능력을 비판했다.

이에 박실장은 [우리들은 결코 복지부동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비서진들의 개혁의지는 충만되어 있다]고 일축하면서 [대통령에게 시중의 얘기가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이날 눈길을 끈 대목은 대구고속철도 지상화관련 문제였다. 민주당의 이윤수의원은 [대형국책사업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바꾸느냐]고 따지자 박실장은[최종 결정된바 없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