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속기록-14일

**교통위**한국고속철도공단에 대한 교통위감사에서 이상두의원(민주)은 경부고속전철대구구간 지상.지하화문제와 관련 "교통부장관이 대구에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갔다가 장관이 서울로 올라오면 {지상}으로 올라가는등 대구시민들을 우롱하고있다"고 질책하고 "지난 10일 김영삼대통령이 대구에 가 지역경제인들과 가진간담회에서 이와관련해 무엇이라 답변했고 지하건설로 확정되었다면 추가건설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윤수의원(민주)은 "신공항예정지인 영종.삼목도 일원의 매립공사로 국제적희귀보호새의 서식지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대책을 촉구.한화갑의원(민주)은 민주당이 경부고속전철의 차량방식으로 주장하고 있는자기부상열차와 관련, 정부측이 자기부상열차의 실용화에 대해 허위답변을 했다고 추궁.

한의원은 독일상원에서 지난달 23일 자기부상철도 건설안을 승인했음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황인성전국무총리는 자기부상열차는 2015년 이후에나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허위답변을 했다"고 책임론을제기하며 차량형식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

**법사위**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국감에서 강재섭의원, 박헌기의원(민자)등은 최근 김경록사건과 관련, 부각되고있는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와 관련, "목격자나 증인에 대한 가해는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범죄신고인보호대책에 대한 복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의원은 또한 인천북구청세무비리사건에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축소의혹이 있다고보고있다"면서 "차제에지방세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상공위**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상공자원위국감에서 금진호의원(민자)은 "천연가스및 도시가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그럼에도 현재 공사측의천연가스해외도입실태는 사장이 바뀌면 도입대상국가도 바뀌는 등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천연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장단기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노동환경위**

환경처에 대한 노동환경위감사에서 김해석의원(민자)은 대구및경북지역에서의 가뭄과 관련, 환경처의 비상급수시설관리대책을 추궁하고 "지하수보존을 위해 이를이용하는 대규모 주류및 음료업체에 대한 지역개발세혹은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보사위**

보건사회부에 대한 보사위국감에서 김찬우의원(민자)은 {의약품들의 93년도 생산액대비 광고액을 보면 생산액의 평균 50%에 달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과대광고와 지나친 광고비지출을 억제하고 개발에 투자하도록 정책전환을 도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김복동의원(신민)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블루라운드라는 노동규제체제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병역의무자중 일부를 전투경찰이나 교도소의 경비교도대 산업진흥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고있는 병역특례법이 ILO(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하고 있는{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검토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문체공보위**

공보처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문체공보위의 최재욱의원(민자)은위성방송사업에대기업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개정추진과 관련, "정부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을 허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컨소시엄구성으로 충분히 이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재무위**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장영철의원(민자)은 "최근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및 마찰없는 세수확보가 새로운 정책관심사가 되고있다"고 전제, "자료에 의하면 93년 92개, 94년 59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세정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자진성실신고의식이 결여된데 원인이 있다"며 정당한 과세확보를 위한 대책을 물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90년 이후 국세청이 외국기업 2백24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9백78억원을 추징, 세무조사 1개 법인당 2천2백90만원을 추징해 1개 기업당 1억4천6백88만원을 추징하는 국내법인에 비해 극히 부진하다라며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