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산재점검 "하나마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부의 안전점검이 지도대상사업장의 선정잘못등으로 겉돌고 있다.특히 산재발생이 가장 많은 건설업의 경우 안전점검대상업체를 크게 제한,상당수 건설사업장이 지도감독대상에서 빠지는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 올들어 지난8월까지 1백64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등으로 근로자가 숨졌으나 사고발생전 노동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또는 개선계획지도등 사전예방지도를 받은 사업장은 28개에 불과한실정이다.

또 작업공정의 위험때문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노동청심사를 받은1백44개사업장중 13개사업장이 사망재해를 낸것으로 밝혀졌다.건설사업장의 경우 높이31m 지하10.5m빌딩(약15층건물) 건축공사나 교량.터미널등 대형공사에만 사전 재해방지계획서를 내도록 해 대부분 건설공사가 안전점검대상에서 누락, 1천6백여명의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이 어려운데다건설업의 경우 법정규모제한으로 대형사업장에만 감독지도를 치중하고 있는실정]이라 말했다.